출자총액 규제 :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보도자료] 2001-11-14 | 규제조사본부 신종익 본부장

출자총액 규제 :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문의) 규제조사본부 신종익 본부장(3771-0321)

1. 검토배경

ㅇ 정부가 출자와 관련된 제도보완과 규제의 불합리성을 이유로 출자총액 규제를 개편하려고 하자, 시민단체등에서는 동규제의 완화방안에 반대하고 있음

< 출자의 부작용과 정부의 제도보완 내용

부작용

방지장치

- 차입을 통한 계열사 확장

- 집단부실화 방지

- 순환출자와 가공자본 형성

- 소수주주의 권익침해

- 다각화

- 경제력집중

ㅇ 금융건전성 규제 ,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 부채비율 규제

ㅇ 주채무계열 , 상시 구조조정 체제

ㅇ 결합재무제표 , 분기별 공시 , 회계제도 개선

ㅇ 소수주주권 강화 ,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허용

ㅇ 시장개방 , 출자공시 , 진입규제 폐지 ( 규제 개혁 )

ㅇ 상속세 강화 , 시장개방 , 경쟁촉진

　 < 규제완화 반대이유 >

출자총액 규제가 설비투자의 부진, 구조조정의 지연등을 야기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으며, 오히려 출자 는 부실계열사를 지원하는 수단으로 무분별한 다각화와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는 요인임

설령 , 출자총액 규제가 구조조정의 지연, 투자부진 , 국내기업의 역차별 등 문제점이 있다하더라도 아직까지 이를 대체할 시장규율이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동규제는 유지되어야 함

ㅇ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출자의 기능이나 달라진 환경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데서 오는 것으로 올바른 현실 인식과 이에 바탕을 둔 처방이 시급함

2. 주요 쟁점에 대한 현실　

	주요 쟁점	현 실
출자와 투 자	ㅇ 출자는 재무적 투자 (financial investment) - 실물적 투자가 아니므로 출자제한이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음 　 ㅇ 최근의 설비투자 부진은 경제침체가 원인 , 출자규제와는 무관함	ㅇ 경제의 고도화 서비스화로 투자대상은 설비에서 기업과 사업 (MA) 으로 전환되는 추세임 - 기존 기업의 인수가 기업의 신 · 증설보다 효과적 ㅇ 출자한도 초과로 회사신설 , 계열사 증자참여등은 불가능 , 30 대그룹의 신규투자 중단 추정금액은 5 조 2,000 억원 (01.7 월 본회조사 )
출자와 구조조정	ㅇ 구조조정을 위한 출자는 예외로 인정 ㅇ 출자한도가 구조조정을 지연시킨다는 논리는 설득력 없음	ㅇ 예외사항이 기업현실과 유리되어 있음 . 새로운 유형의 구조조정 수단에 대한 법령을 개정하는 데 시간이 걸려 신속한 구조조정은 불가능함 - 출자규제로 17 개사가 24 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지 못하는 실정 (01.7 월 본회조사 )
출자와 시스템적 리 스 크	ㅇ 재벌 계열사간에는 출자로 연결되어 한 계열사의 부실은 전체 계열사로 파급되므로 출자를 제한해야 함	ㅇ 출자규제로 시스템적 위험을 방지할 수 없음 - 대우 , 기아등을 10 년 이상 30 대그룹으로 지정관리하였음에도 부실화를 방지 못했음 ㅇ 기업부실은 금융기능으로 해결할 사안이며 , 외환위기 이후 관련제도가 대폭 개선됨 (60 대 주채무계열 관리 , 동일계열 신용공여한도 축소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 판정과 관리 등 )
출자와 부실계열사 지원	ㅇ 출자는 부실계열사를 지원하는 수단 ㅇ 외환위기 당시 30 대 그룹은 적자계열사를 지원함 ( 금융연구원 , 「 재벌그룹의 출자행태 분석 」 잠정보고서 ' 01. 11.5 등 )	ㅇ 경영위기 상황에서 부채비율 200% 달성과 계열사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자 계열사에 대한 출자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음 ㅇ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흑자· 적자기업 구분은 경기변동을 무시한 논리임
출자총액 증가원인	ㅇ ' 98.2 월 , 출자규제 폐지 이후 , 무분별한 다각화와 경제력집중이 심화됨 - 출자총액· 내부지분율 증가 , 계열사 확장등	ㅇ 출자총액과 내부지분율 증가는 부채비율 200% 정책으로 나타난 일시적 현상으로 기업의 지배력확장에 의한 결과로 보기 어려움 ㅇ 오히려 ' 98 년 이후 계열사 수와 영위업종 수는 감소하고 있어 「선택과 집중」의 경영이 확산되는 추세임
시장규율작동여부	ㅇ 출자총액규제에 문제가 있으나 , 시장규율이 작동하지 않고 지배구조나 투명성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폐지해서는 않됨 - 시장규율 미작동 근거 : 소수주주가 대표소송을 하지 않고 , 은행 등 금융회사의 대출심사가 미흡하며 , 적대적 MA 가 1 건도 없었음	ㅇ 시장규율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 투자자나 채권자로부터 공감을 받지 못하는 의사결정은 주가 및 신용도 급락으로 연계됨 - 금융기관은 대출심사를 엄격히 하고 있어 , 정부가 기업대출을 독려할 정도임 - 외국인 지분의 확대 ,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허용등으로 불합리한 경영은 불가능 ㅇ 소수주주들이 대표소송과 같은 권리행사를 않는 것은 경영자가 위법행위를 하지 않고 일반주주들이 회사경영에 별 불만이 없다는 것을 반증함 ㅇ 적대적 MA 는 기업탈취라는 인식이 강하여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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