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저성장 트랩의 한국경제 공급 측면 혁신을 통한 경제체질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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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5-04-23 | 재정금융팀 오영경 조사역, 전종대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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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23_참고_Japanization 징후.pdf
2~3% 저성장 트랩의 한국경제
공급 측면 혁신을 통한 경제체질 강화 필요- 한국경제 3% 성장, 위기 징후 -
- 저성장 위기 10가지 징후, (GDP요소) 소비, 투자, 순수출 Triple Trap에 갇힌 한국경제
- 20년전 일본과 너무 닮아, 저성장-저물가-저생산-저투자-저소비 같은 패턴
한국은행이 지난 9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까지 하향조정, 노무라증권·BNP파리바·UBS 등 외국계IB는 2%대까지 내려 잡았다. 같은 시기 IMF는 한국 등 세계 주요국가들이 저성장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국경제가 ’11년부터 4년 연속 2~3%의 저성장에서 갇혀 있는 상황에 주목, 전경련은 ‘한국경제 3% 성장, 위기 징후’ 보고서를 통해 우리경제가 GDP 4요소(지출측면) 모두에서 기초체력이 손상된 상태라고 진단하였다.
< 저성장 위기 10가지 징후 : GDP=①C+②I+③G+④NX 요소별 점검 > 소비(C) ①소득과 상관없이 소비성향 하락
*(’11~’14) 소득증가 연4.3%, 소비성향 연△1.3%p
②[소득별] 총소비의 1/3을 담당하는 고소득층의 소비 위축
*연평균 소비증가율(’04~’08→’10~’14):전체 4.5%→3.5%, 소득5분위 4.9%→3.1% ③[연령별] 대표적 소비계층인 고령층 (60세 이상)이 전보다 더 버는데 덜 써
*(’04~’08→’10~’14, 연평균) 소득증가율 : 3.7%→5.2% vs 평균소비성향 : 78.9→72.2투자(I) ④[양] 미래를 준비하는 자원투입인 투자의 성장 둔화
*총고정자본형성/GDP : (’94)41.9%→(’04)33.3%→(’14)28.9%
⑤[질] 현상유지성 투자가 많이 늘어
*제조업설비투자 투자동기별 구성비(’10→’15) 생산능력확충 78.4%→71.3%, 유지보수 11.2%→14.9%
⑥[R&D] R&D투자가 특정업종에 집중
*R&D투자 1000대기업, 산업별 투자비중(‘12) 반도체·자동차·전자 총 66.9%(각 34.6, 13.0, 19.3)정부지출(G) [국가부채 증가로 정부지출 여력 부족 우려]
⑦[나라빚] 국가채무·공공부채, 폭발적 증가
*국가채무 (’97) 60.3조원 → (’14) 527.0조원
*공공부채 (’14) 1,209조원
⑧[세입<세출] ’21년부터 적자누적 구조
*(’14~’60) 연증가율, 총세입 3.6% < 총지출 4.6%순수출(NX) [수출의 구조적 내리막 우려]
⑨주력 수출산업 고령화, “평균 나이 22세”
*(’14) 10대 수출품목, 10위권 진입 후 순위권 잔존기간 평균 22년 (반도체·철강판 37년 이상)
⑩[박리다매] 수출물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물량 주도로 수출 성장
*수출물가(계약통화) : (’11.2Q)106.7→(’14.4Q)94.3
*수출물량지수 : (’11.2Q)113.7→(’14.4Q)139.3
추락하는 한국경제, 세계평균에 미달하는 2~3%의 저성장 반복
우리경제는 ’80~’90년대 연평균 9%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외환위기를 거치며 5%대로 하락, ’11년부터는 세계 평균에 미달한 2~3%대로 성장률이 빠르게 떨어지는 추세이다. 이에 전경련은 GDP지출 4개 부분을 살펴보고 저성장 위기를 경고하는 10가지 징후를 제시하였다.
[민간소비] 소득과 상관없는 소비성향 하락, 소비계층 고소득층·고령층의 소비 위축
[징후①]민간소비 측면에서 ’12년 하반기부터 소비자물가가 0~1%로 낮아 가계의 실질구매력은 올랐는데 소비성향*이 하락하고 있다. 소득증가율이 5~6%대로 높은 ’11년, ’12년에도 소비성향은 총 3.2%p 하락했다. [징후②]총소비의 1/3을 담당하는 고소득층(소득5분위 기준, 5분위)의 최근 5년간 소비증가율이 연 3.1%에 그쳐 전보다 소비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전경련은 소비규모가 큰 고소득층의 소비성향(62.0)이 5년 전 수준(65.0)으로 유지만 돼도 ’14년 총소비증가율이 2.8%→4.6%로 올라, 소비를 떠받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소득-비소비지출), *고소득층 소비성향 : (’10)65.0→(’14)62.0
[징후③]60세 이상 고령층의 취업, 소득이 빨리 느는데 소비성향은 하락*하며 고령층이 대표적 소비계층에서 저축계층으로 바뀌고 있다. 전경련은 가계부채 급증, 조세·연금·사회보험 부담, 경제자신감 부진, 고령화에 따른 미래불안 등 요인이 가계소비를 억누르고 있어 단기대책으로 현 상황 해결이 힘들다고 평가했다.
* (’04~’08 → ’10~’14 기간 비교) 소득증가율 : 연평균 3.7%→5.2%, 취업자수증가율 : 연평균 3.4%→5.4%, vs 평균소비성향 : 평균 78.9→72.2, (출처 : 통계청)
[투자] 투자의 양적·질적 정체, R&D투자의 일부업종 집중
[징후④]총투자(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이 추세적으로 낮아져 GDP 대비 비중이 ’96년 43.5%로 정점을 찍은 후 ’14년 28.9%까지 떨어지는 등 투자의 양적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징후⑤]최근 설비투자 성격을 뜯어보면 신제품생산, 설비확장을 위한 ‘생산능력확충’ 투자비중은 ’10~’15년 7.1%p 감소하는 반면 현상유지 성격의 ‘유지보수’는 3.7%p 늘 것으로 전망된다. 전경련은 투자의 질적 정체가 감지된다며 우려를 나타냈으나, R&D비중이 동기간 2.9%p 늘어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징후⑥]우리나라의 GDP 대비 R&D투자 비중은 세계 1위(’13, 4.15%)로 양적으로 풍부하지만 약 2/3(66.9%)가 반도체·전자·자동차 3개 산업에 집중돼있고, 서비스업 R&D 비중은 OECD 24개국 중 최하위로 편중현상이 있다고 지적했다. R&D투자가 다양한 업종에서 활발해야 신산업이 등장하고 발전한다는 점에서 현재 잘하는 업종에서만 R&D가 활발한 점에 주목할 것을 강조했다.
< R&D 투자 상위 1,000대 기업의 산업별 R&D 투자액 및 비중(’12년) > (단위: 십억 원, %) 기계 반도체 섬유 자동차 전자 조선 철강 화확 기타 계 R&D금액 1,410 12,290 288 4,631 6,864 515 659 2,127 6,779 35,564 비중 4.0% 34.6% 0.8% 13.0% 19.3% 1.4% 1.9% 6.0% 19.1% 100.0% 출처 : 산업부
[정부지출] 국가부채 증가로 정부지출 여력 부족 우려 : 폭증하는 나라 빚, 재정적자는 미래세대에 넘겨
[징후⑦]국가채무가 ’97년 60.3조원에서 ’14년 527.0조원(출처:기재부)으로 급증했다. 국가채무에 공공기관·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한 공공부채는 ’14년 1,209조원(출처:한국은행)에 달하는 등 나라빚이 무섭게 늘고 있다. [징후⑧]재정건전성 판단지표인 관리재정수지*도 작년 29.5조원 적자로 역대 최대치(’09년 위기 제외, 기재부)를 경신했고, 통합재정수지는 세입·세출 증가율 불균형으로 ’21년부터 적자(출처:국회예산정책처)를 이어갈 전망이다. 전경련은 재정확대 주도 성장은 효과도 낮고 지속가능성도 떨어진다며, 지금부터 나라가계부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모든 부담을 지금의 젊은 세대가 떠안게 된다고 경고했다.
*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국민연금,교직원연금,고용보험기금 등), 통합재정수지=수입-지출·순융자
[순수출] 수출의 구조적 내리막 우려 : 주력 수출산업 고령화, 박리다매형 수출 증대
[징후⑨]10대 수출품목이 10위권에 오른 지 평균 22년 이상으로, 신산업이 태동해 주력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정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징후⑩]수출물가가 ’11년 2분기 106.7을 정점으로 ’14년 4분기 87.5로 하락했는데, 동기간 수출물량은 113.7에서 139.3으로 크게 늘어 수출물가 하락분을 상쇄하는 물량주도 수출이 관찰되었다. 원화기준 수출물가는 원고(원화절상)로 동기간 100.7에서 87.5까지 떨어져 우리기업의 수출채산성이 악화됐을 것으로 보인다.
신산업·신시장 창출 및 노동시장 효율성 향상 등 공급측면 혁신을 통한 경제체력 강화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경제 전부문에 적신호가 켜져, 성장동력 점검및 성장잠재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금 한국경제가 추락하는 모습은 성장·생산·투자·소비·물가 전 측면에서 일본의 20년 전 불황초입과 꼭 닮았다.([참고]Japanization). 송 본부장은 “금리 인하, 확대재정 정책 등 전통적인 경기부양책으로는 저성장을 탈출하기에 역부족”이라며, “근본적으로 신산업·신시장 창출 및 노동시장 효율성 향상 등 공급측면 혁신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첨부] [참고] Japanization 징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