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북한 경제발전 모델> 제시

[보도자료] 2002-10-02 | 동북아경제센터 정오영팀장

전경련, <북한 경제발전 모델> 제시

(문의) 동북아경제센터 정오영팀장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 김각중)는 1일 발표한 『북한경제 개발전략과 과제』보고서에서 '북한 경제발전 모델'을 제시하였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주민들의 기본적인 의식주와 자본의 축적이 부족한데다 빈곤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등 60년대 개발초기 남한과 비슷한 경제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전제하였다. 그러나 북한도 ①교육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양질의 노동력이 존재하며, ②대일청구권 자금 등 대규모 외자유치 가능성이 있는 데다, ③강력한 리더쉽에 의한 경제개발 정책 추진이 가능한 점 등을 들어 과거 한국과 같은 고도 경제성장의 잠재력은 충분히 있다고 분석하였다.

<경제성장 모형간 비교>

북한의 신속한 경제재건을 위한 기본방향은 전통적인 단계별 산업개발 모형인 '추격형(Catch-up)개발전략'보다는 정보통신 등 첨단지식에 기반을 둔 신(新)서비스산업의 집중육성을 통한 '도약형(Leap-frog) 성장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약형 성장전략>이란 우선, 주민들의 기초적인 의식주를 해결한 후에 IT산업을 중심으로 한 전산업의 이노베이션(Innovation)을 의미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단계별 발전전략은 다음과 같다.

<북한 경제발전 모형>

① 경제발전 구상단계는 압축 경제성장을 위해 외국 개방국가들의 성공사례를 수집ㆍ연구하고 각종 통계를 국제표준에 맞게 정비하는 준비단계이다. 신의주, 개성, 남포, 금강산 일대 등을 특구로 지정하는 등 북한의 경제실정에 맞는 '북한형 경제발전 모델'을 개발한다.

② 경제발전 초기단계(2003∼2005년)는 경제특구 중심의 불균형 성장단계이다. 특구를 중심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IMF, IBRD 등 국제금융기관에 가입하여 원조자금을 최단기간 내에 도입ㆍ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한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대일청구권자금 등도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적극 활용한다. 이와 함께 주민들의 식생활 안정을 위한 경공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농업기반을 확충한다.

<각국 대일청구권자금 활용사례>

	한국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무상자금	3억달러	2억달러	5억5천만달러	2억2,300만달러	3,900만달러
재정차관	2억달러	2천만달러	-	-	550만달러
상업차관*	3억달러이상	3천만달러이상	2억5천만달러이상	4억달러이상	1,660만달러이상
주요 사용내역	ㅇ 자본재 수입 ㅇ 사회간접자본(소양강댐, 경부고속도로, 항만 등) ㅇ 포항제철 등 제철산업	ㅇ 철도 및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복구 ㅇ 전력, 통신 및 시멘트, 제철소 건설 등	ㅇ 선박(10.4%) ㅇ 기계, 공장 등 설비 확충(23.1%) ㅇ 플랜트 건설(12.4%) - 시멘트 공장 및 도로 건설	ㅇ 댐, 교량 및 각종 공장건설(17.8%) ㅇ 선박, 차량 등(5.7%) ㅇ 소비재(1.5%) ㅇ 연수생 교육(1.3%)	ㅇ 발전소 및 송전시설(50%) ㅇ 변전소, 변압기(13.6%)ㅇ 소비재 생산(13.6%) ㅇ 댐건설, 합판공장(6.0%)

주) * : 일본정부가 차관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나 정부가 일본 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에 차관을 알선하고 권유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③ 본격적인 경제발전 단계(2006∼2010년)는 도약형 경제개발 단계로서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한 개발을 지속하여 이들 지역 내에 첨단기술에 기반을 둔 벤쳐기업들의 활동을 자유롭게 보장하고 제조업 뿐만 아니라 금융, 관광, 첨단기술 등도 적극 유치한다. 또한, IT산업, 정보ㆍ통신 등 신서비스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한다.

④ 경제발전 성숙단계(2011∼2015년)는 동북아 경제권 형성단계로서 경제특구들을 상호 연결하는 광역 경제권을 형성한다. 또한 전통 제조업에 정보ㆍ통신 등 신서비스산업을 적용하여 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힘으로써 경제적 이노베이션(Innovation)을 유도한다. 나아가 중국, 러시아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일본, 남한 등의 자본, 기술력을 결합하는 동북아지역 경제권 형성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이하생략 첨부문서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