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2021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코멘트

[발표문] 2021-07-26 | 홍보실
[한경연] 7월 26일(월) 배포즉시_2021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코멘트.hwp: 2021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코멘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며 한국경제의 구조적 전환이 요구되는 가운데, 이번 세법개정안이 내수 활성화와 기업활력 제고 등 경제 회복의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

특히,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의 R&D·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및 신산업 R&D 세액공제 대상기술 확대 등은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요건 완화도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종료, 사업재편을 위한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이연 폐지 등으로 인한 기업 부담이 우려된다. 특히, 법인세율 인하, 상속세제 개편 등 근본적인 기업환경 개선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 기업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향후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보완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경제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