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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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2011-04-26 | 홍보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점차 비중이 커지고 있는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목적은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자체가 아니라 포트폴리오 기업들의 가치극대화에 있어야 한다. 정치논리에 의한 관치 목적의 지배구조개선이나 지나친 경영권 간섭은 경영안정화를 훼손하여 기업가치 저하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에 앞서 몇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우선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하다. 정치논리에 의해 기금운용이나 보유주식의 주주권이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또는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이 필요하다.
둘째, 수많은 기업의 경영상황을 연기금이 자세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당기업의 의결권 행사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제정이 필요하다. 해외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대행하고 있는 Class Lewis나 Proxy Governance와 같은 외부의 의결권 행사 전문기관을 활용할 경우, 더욱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이해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