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 협정, 우리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보도자료] 2000-10-10 | 미주협력팀 나형근 선임조사역

자유무역 협정, 우리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문의) 미주협력팀 나형근 선임조사역(3771-0357)

전경련은 주요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논의에 대하여 9월 7일~31일, 대미 수출·투자비중이 높은 국내 75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동 조사에 따르면 우리 업계는 주요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유무역협정이 우리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업체의 88.6%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은 11.4%로 나타났다.

□ 일부 기업, 다른 국가들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차별조치를 경험

최근 일본, 싱가폴 등 아시아지역 국가들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을 활발히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어떠한 무역협정에도 속하지 않은 우리의 입장에서 이러한 추세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하여 응답업체의 94.3%가 우리나라도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NAFTA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차별조치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서 차별적 조치를 경험한 사례가 17.6%로 나타나 일정부분 우리 기업들의 무역관련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최대 교역 대상국인 한·미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바람직

한미간 자유무역협정 체결논의에 대해서는 응답업체의 86.8%가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는 대미 무역증대(29.8%),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 제고(29.8%), 미국의 대한 통상압력 감소(26.3%) 등을 지적하였다. 한미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가장 혜택을 입을 것으로 생각되는 산업분야로는 반도체(53.8%), 자동차(26.2%), 섬유/화학(13.9%) 등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응답했으며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로는 응답자의 75%가 농산물분야를 지적하였다.

(붙임) 조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