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한 불신이미지 개선을 위한 통상외교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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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02-03-08 | 미주협력팀 박대식 팀장
미국의 대한 불신이미지 개선을 위한 통상외교 시급
- 미국 통상정책에 대한 전문가 회의 열려 -
(문의)미주협력팀 박대식 팀장(3771-0355,dspark@fki.or.kr)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와 한·미 관계」라는 주제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다. 同 회의에는 최인범 미국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IIE) 초청연구원이 주제발표자로 초청되었고 박상균 외교통상부 북미구주통상심의관과 양준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가 지정토론자로 그리고 업계, 협회 등의 통상전문가 15인이 참석하였다.
철강수출에 대한 문제, 미국 소비단체와의 협력 긴요
최인범 연구원은 「미국의 통상정책: 변천사와 형성과정」에 대한 소개를 통해 건국 초기 정부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방편으로 쓰였던 관세가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그 목적이 바뀌어 가는 미국 통상정책의 변천사와 그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통상정책의 수립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의회, 시민단체 등 여러 요소에 대해 설명하였다. 최 연구원은 특히 최근 미국의 철강부문 수입제한조치 여부에 대해 철강업계와는 달리 미국 내에서도 철강재를 원자재로 쓰는 자동차, 가전 업계에서는 철강재 수입제한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철강 수입제한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 행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보다는 소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상하원 의원들에게 간접적인 압력을 주는 방법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대한 불신이미지 불식을 위한 민관 합동 통상외교 절실
박상균 외교통상부 북미통상심의관은 최근 미국관련 통상이슈들에 대해 빠르고 체계적인 대처를 위한 시스템의 개발과 정규 채널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박 심의관은 또한 정부간 통상관계자 회의시 민간 경제단체의 참여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정부와 민간 경제계의 능동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 지정토론자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양준석 부연구위원은 최근 미 하원을 통과한 대통령의 우선결정권한 (TAP: Trade Promotion Authority)이 조만간 상원도 통과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미 의회가 부시 대통령에게 우선결정권한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한국에 크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양 위원은 지금 한·미 통상관계에 있어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미국의 한국 통상정책에 대한 불신이라며 이를 불식시키고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력이 거세어질 뿐 아니라 다변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주요 현안인 자동차 및 반도체 부문 매각협상이 조기에 해결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한편, 전경련은 대미 통상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대미 채널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