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생태계, 미드필더가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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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08-06-30 | 기업정책팀 유환익 차장
“우리 기업생태계, 미드필더가 약하다”
“우리나라가 현재의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내실있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규모 분포상 미드필더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이 크게 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6월 27일(금)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기업규모 분포가 소과(小過, 소기업이 지나치게 많고), 중약(中弱, 중간규모의 기업수는 부족하며), 대희(大稀, 대기업수는 적은)의 첨탑(尖塔)형 구조라고 진단하고, 이로인해 수출은 늘어나지만 부품소재 산업이 취약하여 무역적자가 심화되고 좋은 일자리도 크게 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만큼, 다양한 규모의 기업이 골고루 분포하는 선진국형 기업생태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성장과 정체의 기로, 기업생태계 점검할 시기”
우리 경제는 최근 저성장 기조로의 전환 및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7년간(2001~2007) 연평균 성장률이 80년대의 절반수준(8.74%→4.7%)에 그치고 잠재성장률의 경우에도 90년대의 6.1%에서 2000년대(‘01~’04) 4.8%로 감소하는 등 우리경제를 낙관할 수 없는 여러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전경련은 현 시기가 성장과 정체의 기로에 서 있다고 진단하고, 또 한번의 도약을 위해서는 성장의 주체인 기업의 구조에 대한 엄밀한 분석과 변화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기업생태계, 작은 기업으로 집중”
전경련은 우리 기업생태계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5개국 상장사의 고용인원, 매출액을 기준(‘96년)으로 기업규모의 분포를 분석했다. 고용규모를 기준으로 할 경우 우리나라의 기업규모 분포는 비교국에 비해 50인 이하의 소규모기업에 편향되고 중견기업과 대기업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업생태계의 상대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분석대상 국가의 상장기업 전체를 Pooling(매출액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고 나열)하여 4개의 등구간으로 나누어봤을 때 상위 25%에 속하는 기업비중은 우리나라가 11.1%에 불과하고 상위 50%에 속하는 기업비중도 30.7%에 불과해 48% 이상을 보이는 비교국들에 비해 우리 기업규모의 왜소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이 골고루 분포된 외국에 비해 소규모기업에 집중된 첨탑형 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기업 육성 정책 시급”
이와 같이 소규모 중심의 첨탑형 구조를 보이고 있는 까닭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무엇보다 제도적 요인, 즉 보호위주의 중소기업정책, 대기업 규제 정책에 기인한 바가 크기 때문에 기존의 정책방향에 대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리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중견기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과 유사하게 수도권 입지 규제상의 예외인정, R&D 투자세액 공제액을 중소기업 수준(투자액의 50%)만큼 확대 하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활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대기업정책에 대한 재검토 및 중소기업이 규모가 커지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중소기업 범위를 현행 300인 기준에서 비정규직 포함하여 최소 500인 정도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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