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득 둔화, 원인은“’11년부터 지속된 저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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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5-12-01 | 재정금융팀 오영경 조사역, 박예지 연구원
가계소득 둔화, 원인은 “’11년부터 지속된 저성장”
- 가계소득 현주소 및 향후 과제 -
- [둔화 요인] 자영업자의 낮은 수익성과 비율 증가, 조세 및 준조세 급증
- [과제] 고부가 지식서비스업의 성장 정체 해소, 자영업자 비중은 대폭 줄어야
’11년부터 지속된 저성장의 여파로 가계소득이 둔화되고 있다. ’90년대 명목GDP가 연 12.4% 성장한 시기에 가계소득도 연 11.4%로 두 자리대 성장을 하며 맥을 같이했는데, ’00년대 한 자리 수 성장률로 낮아진데 이어 ’11년부터는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가계소득이 4%대로 주저앉았다. 전경련이 ‘가계소득 현주소 및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최근 10년간 가계소득 증감 원인을 검토한 결과, 가계소득 증가는 피용자보수(임금)가 주도했고, 자영업자의 낮은 수익성과 비율 증가, 조세·준조세의 빠른 확대가 가계소득 증가를 제약했다고 진단했다.
가계소득 증가 요인: ①피용자보수(임금)의 빠른 증대,
제약 요인: ②자영업자 영업잉여 부진, ③경상세·순경상이전 지출 확대
* 영업잉여: 시장에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이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이며,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한 요소임
* 경상세: 해마다 정상적으로 부과하는 세금
가계소득은 ’04년 490.2조 원에서 ’14년 788.8조 원으로 연 4.9%씩, 총 1.6배로 늘었다. ①동기간 피용자보수는 연 5.9%씩 총 1.8배로 증가, 가계소득 대비 비중도 ’04년 76.0%에서 ’14년 84.0%로 늘며 가계 핵심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였다. ②가계소득 비중이 2번째로 큰 자영업자 영업잉여는 연 2.9%로 부진해 가계소득 비중이 ’04년 16.0%에서 ’14년 13.2%로 감소, 가계소득 증가율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다. ③직접세·순경상이전(차감계정)은 연 7.7%씩 급증해 총 2.1배로 증가, 가계소득 비중도 ’04년 -8.6%에서 -11.2%로 확대되었다.
① 피용자보수 빠른 상승(연 5.9%) : 임금근로자 고용 꾸준한 증가, 견조한 임금 증가
’04년 ~ ’14년 법인 수가 크게 느는 등 활발한 기업 활동으로 임금근로자 고용도 1,489만 명에서 1,874만 명으로 연 2.3%씩, 총 1.3배로 늘었다. 임금수준은 ’06년 ~ ’14년 연 3.8%씩 증가, 기업규모가 클수록 임금이 높고 빨리 늘었다. 전경련은 피용자보수가 가계소득 증가를 주도한 것은 임금근로자가 꾸준히 늘고 임금도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법인 수(국세청) : (’04년) 31.6만 개 → (’13년) 51.7만 개, 총 1.6배
② 자영업자 영업잉여 부진(연 2.9%) : 낮은 수익성, 높은 자영업자 비율
자영업자의 연간소득(2,072만 원)은 근로소득자(3,074만 원)의 67.4%에 불과(국세청, ’13)하고, 서비스업 중 연간수익이 2천만 원 미만인 4대 저수익 업종*에 자영업 사업장이 98만 개(서비스업 사업체의 1/3), 223만 명(서비스업 종사자의 1/5)이 종사하는 등 자영업은 저수익성이 심각하다. 한편, 자영업자 비율은 27.4%(’13)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불을 넘는 고소득 국가**의 자영업자 비율 평균 11.6%, OECD 평균 15.8% 보다도 높다. 전경련은 자영업이 수익성이 낮고 저수익 업종에 몰려있는데 자영업자수도 많다보니 자영업자 영업잉여가 부진하고, 이것이 가계소득 증가율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4대 업종 평균 연간수익 : 교육 1,950만 원, 음식·주점업 1,534만 원, 미용실·세탁소 등 기타개인서비스 1,384만 원, 창작·예술·여가 998만 원 VS 서비스업 25개 업종 평균 3,577만 원
** 4만 불 달성국의 경제구조·성장경로가 경제풍요 확대를 위해 나아갈 방향으로 보아 벤치마크로 설정
③ 직접세·순경상이전 지출 급증(연 7.7%) : 사회보장지출 급증, 정부지출 증가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지출은 ’14년 GDP 대비 10.4%로 OECD 평균 21.6%의 절반 수준이나, 10년간 4.4%p(1.7배) 느는 등 증가 속도가 빠르다. 소득세 등은 정부지출이 ’04년 112.0조 원에서 ’14년 224.0조 원(한은)으로 확대되며 급증했다. 전경련은 직접세·순경상이전이 가계소득 항목 중 가장 빨리 늘어 자영업자 영업잉여 부진과 함께 가계소득 증가율을 제약한 주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 사회보장지출/GDP(%) : 韓 6.0(’04) → 9.0(’10) → 10.4(’14), OECD 19.5(’04) → 21.7(’10) → 21.6(’14)
향후과제 : 자영업자 비중, 선진국 수준으로 낮아져야
의료·금융·정보통신 등 지식집약 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자영업자 비중이 34.0%에서 26.8%로 낮아졌으나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다”며, “수익이 낮은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자영업자를 양질의 임금근로자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의료, 금융, 정보서비스, 전문·과학·기술서비스 등 고임금인 지식집약 서비스업*의 활성화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 지식집약 4대 업종 고용비중 : (’06) 11.8% → (’08) 13.4% → (’14) 13.6%, ※ ’08년 이후 정체
4대 업종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 : 4만 불 달성국 평균 28.1% vs 韓 (’06, 2만 불 달성) 18.9% → (’14) 18.7% ※ 3만 불 달성을 앞두고 있으나 정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