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유럽 재정위기, 단기적 안정 상황, 여전히 중장기 세계경제 불안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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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0-05-14 | 경제정책팀 조동욱 연구원
남유럽 재정위기, 단기적 안정 상황, 여전히 중장기 세계경제 불안 요인- 전경련, 남유럽 재정위기 진단 세미나 -
최근 남유럽 재정위기 상황이 다소 안정되는 양상을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세계경제 불안을 촉발할 수 있는 불씨로 남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금) 오전 전경련 대회의실에서 최근의 남유럽 재정위기 현황과 대응방안을 파악하고자 ‘남유럽 재정위기 진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경제전문가들은 남유럽 재정위기가 IMF와 유럽의 구제금융안 발표 이후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간헐적인 위험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해 근본적인 재정위기 해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았다. 남유럽 재정위기로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는 진단도 이어졌다. 발표자들은 정부에 현 경제정책 기조를 당분간 유지하면서 위기상황에 대응할 것을 주문함과 동시에, 기업들에 대해서는 환위험 관리, 수출시장 다변화 등에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경엽 국제금융센터 연구분석실장은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PIIGS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위험에 노출돼 있고, 영국과 일본도 안심할 만한 상황이 아니어서 이러한 재정위기가 산발적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그는 ‘현재 상황은 살얼음판을 건너는 도중 옆에서 얼음이 깨진 형국’이라며, “우리나라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시장 전망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타격을 받은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커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할 것으로 믿었던 선진국들의 재정적자 문제가 불거진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재정위기의 근본적 해결에는 상당한 시간 소요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연구실장은 남유럽 재정위기가 유로 회원국 문제와 유로화의 구조적 취약성 때문에 근본 해결이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큰 고비는 넘겼지만, 불안요인이 여전하고 유로존의 회복이 지체되면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내다봤다. 또 국내경제에는 유럽계 은행들의 자금회수로 외화유동성 확보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김 연구실장은 정부가 재정건전성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 유로화의 구조적 취약성 : 회원국별로 제각각인 재정적책, 금융감독 및 규제 미흡, 위기대응시 정책적 제약, 자격요건 미달된 회원국 참여, 컨트롤 타워 부재 등
송태정 우리금융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남유럽 재정위기는 리먼 사태와는 달리 이미 알려진 문제들이어서 큰 파장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재정위기가 지구촌 차원의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염려했다. 그는 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늘어난 늘린 재정지출이 장기적으로 ‘재정적자 급증과 재정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부의 모니터링 강화와 신중한 출구전략 시기선택 필요
이창선 LG경제연구원 금융연구실장은 남유럽 재정위기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IMF와 유로의 구제금융으로 재정개혁에 필요한 시간은 벌었지만, 개혁에 수반되는 경기위축과 생활수준 저하로 향후 수습과정이 순조로울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연구실장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면서, 재정불안이 이슈가 될 때마다 외국자본 유출 등으로 주가하락, 환율상승 등 금융시장의 혼란은 불가피 할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럽 금융위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출구전략 시기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남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신용경색 자체가 세계경제나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7,500억의 유로펀드가 원활히만 조성된다면 당장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다국 1통화’ 체제인 유로존의 성격상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어 경계를 늦춰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환위험 관리와 수출지역 다변화, 유로지역 수출대금의 철저한 회수 관리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