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업종제도, 中企 실적 및 경쟁력 제고 실익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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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4-07-17 | 산업정책팀 권병훈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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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17_분석방법_개요_및_적합업종지정_전후_성장성수익성_지표비교 .pdf
적합업종제도, 中企 실적 및 경쟁력 제고 실익 적어
- 적합업종제도, 중소기업 성장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
- 적합업종 영위기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 효과도 미흡한 것으로 분석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1년에 도입된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가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중소기업의 성장성·수익성은 물론 경쟁력 확보에도 실익이 적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경련이 명지대 경제학과 빈기범·우석진 교수에게 연구의뢰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적합업종 지정은 해당 업종 내 중소기업의 총자산성장률, 총고정자산성장률 등 성장성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ROA(Return On Assets, 총자산순이익률), ROE (Return On Equity, 자기자본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등 중소기업의 수익성과는 뚜렷한 인과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뿐만 아니라 CAPEX(Capital Expenditure, 총자산 대비 자본지출)*를 감소시키는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CAPEX : 기업이 미래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기업이 기계장비, 토지, 건물 등의 물적자산을 획득하거나 이를 개량할 때 지출된 비용
명지대 빈기범 교수는 “적합업종제도가 중소기업의 경영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구노력에 대한 기여효과도 적은 만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민 경제 성장을 위해 도입된 적합업종제도의 정책적 타당성에 대하여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적합업종 영위 중소기업 성장성·수익성 지표,
전체 제조 중소기업에 비해 더욱 빠른 속도로 둔화
적합업종 지정 이후 적합업종 영위 중소기업의 성장성 지표인 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이 전체 제조 중소기업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합업종 영위 중소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지정 이전 2년간(2010년~2011년) 연평균 16.6%에서 지정 이후 2년간(2012년~2013년) 3.9%로 12.7%p 둔화되었다. 전체 제조 중소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적합업종 지정 이전 2년간(2010년~2011년) 연평균 14.4%에서 지정 이후인 2012년 4.5%로 9.9%p 둔화되었다. 총자산증가율 역시 적합업종 영위기업은 12.2%에서 6.3%로 5.9%p 둔화되었나, 전체 제조 중소기업은 3.1%p 둔화되었다.
적합업종 영위 중소기업의 수익성 역시 전체 중소기업에 비해 전반적으로 나빠졌다. 적합업종 영위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지정 이전 평균 4.7%에서 지정 이후 평균 3.8%로, ROA는 3.8%에서 3.7%로, ROE는 9.2%에서 7.2%로 각각 0.9%p, 0.1%p, 2.0%p 둔화되었다. 반면, 전체 제조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4.4%에서 4.3%로 0.1%p 둔화되었고, ROA는 2.8%에서 3.2%, ROE는 7.8%에서 8.6%로 각각 0.4%p, 0.8%p 증가하였다.
* 적합업종 영위 기업과 전체 제조 중소기업 간 성장성·수익성 지표 상세는 첨부(p.6) 참조
적합업종 지정은 中企 성장에 부정적 ‘인과’ 관계
적합업종 영위 기업들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악화된 것은 반드시 적합업종 지정 때문이라고만 할 수는 없으므로, 적합업종 제도와 기업 성장성 및 수익성 지표 간의 ‘인과관계(casual relationship)’ 분석이 필요하다. 빈기범 교수는 통계적 분석*을 통해 적합업종 지정과 중소기업 경영실적 간의 인과적 효과를 추론한 결과, 적합업종 지정은 중소기업의 성장성에 부정적 효과를 미친다고 분석했다. 적합업종 지정은 적합업종 영위 중소기업의 총자산증가율 및 총고정자산증가율을 각각 5.9%p, 7.1%p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매출액증가율도 0.6%p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나, 유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통계적 분석기법은 <첨부> 분석방법 개요(p6) 참조
【 적합업종 지정이 성장성에 미친 효과 】
(단위 : %p)성장성 지표
지정효과
통계적 유의성
총자산증가율
-5.9
매우 유의함
총고정자산증가율
-7.1
매우 유의함
매출액증가율
-0.6
유의하지 않음
적합업종 지정은 적합업종 영위 중소기업의 수익성에 뚜렷한 인과관계를 가지지 않는다고 분석되었다. 적합업종 지정은 ROA, ROE를 각각 0.2%p, 2.7%p 감소시키고, 영업이익률을 0.7%p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 아니다.
【 적합업종 지정이 수익성에 미친 효과 】
(단위 : %p)수익성 지표
지정효과
통계적 유의성
ROA
-0.2
유의하지 않음
ROE
-2.7
유의하지 않음
영업이익률
0.7
유의하지 않음
적합업종 영위 중소기업 경쟁력 지표, 적합업종 지정 이후 나빠져
적합업종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수혜 중소기업들 스스로의 자구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구노력 지표인 CAPEX, R&D 지출, 무형자산 증가율, 종업원수 증가율, 부채비율 5가지 지표에 대해서 적합업종 지정 전후 2년간 비교·분석한 결과, 부채비율을 제외하고 모두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CAPEX 비율*은 적합업종 지정 이전(2010년~2011년) 6.2%에서 지정 이후(2012년~2013년) 3.2%로 둔화되었다. R&D 지출비율은** 지정 이전 1.1%에서 지정 이후 1.0%로 낮아졌다. 무형자산 증가율은 지정 이전 3.0%에서 지정 이후 -3.5%로, 종업원수 증가율도 10.1%에서 8.7%로 나타났다. 다만 부채비율은 235.1%에서 211.8%로 개선되었다.
* CAPEX 비율(%) = 100×(당해년도 자본지출) / (당해년도 및 전년도 총자산 평균)
** R&D 지출비율(%) = 100×(당해년도 손익계산서상 연구비, 경상개발비, 경상연구개발비+당해년도 제조원가명세서상 연구비, 경상개발비) / (당해년도 및 전년도 총자산 평균)
【 적합업종 지정 전후 2년간 적합업종 영위기업의 자구노력 지표 비교 】
(단위 : 연간, %, %p)자구노력 지표
적합업종 지정 이전
적합업종 지정 이후
B-A
‘10
‘11
평균(A)
‘12
‘13
평균(B)
CAPEX(Capital Expenditure) 비율
6.5
5.8
6.2
2.7
3.6
3.2
-3.0
R&D 지출 비율
1.2
1.0
1.1
1.0
0.9
1.0
-0.1
무형자산 증가율
-1.2
7.1
3.0
-11.0
4.1
-3.5
-6.5
종업원수 증가율
13.0
7.1
10.1
9.5
7.8
8.7
-1.4
부채비율
232.4
237.7
235.1
217.2
206.3
211.8
-23.3
적합업종 지정은 中企 경쟁력 개선 효과 미흡
빈기범 교수가 적합업종 지정과 적합업종 영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구노력 간의 인과관계(casual relationship)를 분석한 결과, 적합업종 지정은 CAPEX(총자산 대비 자본지출)를 3.6%p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합업종제도가 중소기업의 미래성장과 이윤 창출을 위한 설비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의미한다. 적합업종 지정은 R&D 지출, 무형자산, 종업원수, 부채비율에는 뚜렷한 인과관계를 가지지 않는다고 분석되었다.
【 적합업종 지정이 자구노력에 미친 효과 】
(단위 : %p)자구노력 지표
지정효과
통계적 유의성
CAPEX(Capital Expenditure) 비율
-3.6
유의함
R&D 지출 비율
0.1
X
무형자산 증가율
4.5
X
종업원수 증가율
4.3
X
부채비율
-8.6
X
[첨부] 분석방법 개요 및 적합업종 지정 전후 성장성·수익성 지표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