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내수·금융불안 3災 겹친 한국경제, 재벌개혁 논의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시급

[보도자료] 2015-09-03 | 기업정책·고용복지·재정금융팀 신석훈 팀장외

수출·내수·금융불안 3災 겹친 한국경제
재벌개혁 논의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시급

- 우리나라 경제위기 현황과 재벌에 대한 오해 -

- 수출·내수 부진 및 8월 중국 쇼크, 9월 미국 금리인상 등 한국경제 위기 심각

- 고용·투자 관계없는 재벌개혁 논의 중단하고 ‘노동개혁’에 집중해야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및 내수 부진에 8월 중국발 경제쇼크와 9월 미국 금리인상 우려 등으로 외환·금융시장 불안까지 겹쳐 있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늘리려면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는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하는데, 노동계는 투자·고용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재벌개혁’을 먼저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전경련은 노동계의 재벌개혁 주장은 고용·투자 창출 및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고용·투자 창출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는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이 발표한 ‘우리나라 경제위기 현황과 재벌에 대한 오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80~90년대 연 9%대의 고도성장률을 보였으나, 2011년 이후 최근까지는 세계 평균에 미달하는 2~3%를 겨우 유지하고 있다. 수출 또한 올해 8개월 연속 급감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30대그룹의 경영실적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안 좋은 가운데, 한계 대기업 비중은 2009년 9.3%에서 2014년 14.8%로 크게 증가했다. 산업은행이 관리하는 부실기업도 2010년 78개사에서 2014년 115개사로 증가해 대규모 기업들도 상당수 어려운 상황에 있다. 여기에 8월 중국 쇼크 영향, 9월 미국 금리인상 예고 등 환율과 금융을 불안하게 하는 악재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경제의 불안감이 큰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우리경제 체질개선을 위해 공공·노동·금융·교육 4대부문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4대부문 중 특히 노동분야의 경우 과거 70~80년대에 비해 현재 인구구조, 교육수준, 산업변화 등으로 구조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노동개혁보다 재벌개혁이 먼저’라며 핵심은 흐리고, 反대기업 여론만 확산시키고 있다.

① 사내유보 증가는 자연스러운 현상, 투자·고용여력이 있다고 왜곡하면 안 돼

(오해1) 사내유보금을 풀어 고용·투자를 늘려야 한다?

사내유보금은 기업 이익 중 외부에 배당한 후 금액을 통칭하는 것으로 기업은 이를 공장·기계 투자 등 경영활동에 사용하고 있다. 흔히 말하는 ‘쌓아둔 현금’은 사내유보금 중 현금성자산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 비금융 상장사(2012년 기준)의 총자산 대비 현금성자산 비중은 9.3%로 G8 22.2%, EU 14.8% 등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 G8 :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러시아

예를 들어 직장생활 20년차 A씨는 매월 말 월급통장에서 생활비 등으로 쓰고 남은 돈을 별도 예금통장에 예치했다. 20년 동안 별도 예금통장으로 이체한 총액을 확인해보니 3억 원이었다. 하지만 현재 3억 원 모두 현금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 중간에 자동차도 사고, 시골의 땅도 조금 사고, 전세금을 올려주는데 사용했기 때문에 통장에는 3천만 원만 있다. 그런데 아들이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달라고 한다. 아빠는 예금통장에 3억 원이나 이체해서 갖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A씨는 현금이 3천만 원밖에 없고 노후자금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 아들은 막무가내로 보내달라고 하고 있다.

A씨와 30대그룹이 같은 상황을 겪고 있다. A씨가 별도 예금통장으로 예치한 3억 원처럼 30대그룹도 사내 유보한 710조 원 중 대부분을 투자 등에 사용했는데, 노동계는 30대그룹이 유보한 금액이 710조 원이라며 여기에 과세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14년 말 기준 30대그룹의 사내유보금은 683조 원이지만, 그중 현금과 단기금융상품을 모두 포함한 현금성자산은 118조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대기업 청년의무고용 할당제 → 대기업 취업준비자만 양산, 중소기업 인력난 심화

(오해2) 청년의무고용할당제 한시적 시행으로 청년일자리 늘린다?

대학생의 81%가 대기업·공공기관 취업을 선호하는 상황에서 대기업에 청년의무고용할당제를 한시적으로 실시하면, 대기업 일자리를 준비하는 취업 준비자들만 양산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해진다. 한시적으로 청년 실업률이 줄어든다 할지라도 非청년 연령층의 실업률이 상승하고 구직난이 심각해진다. 청년고용할당제가 끝나는 2~3년 후에 취업하려는 청년들이 취업난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

③ 우리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중이나, 기업규제는 대폭 강화

(오해3)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재벌개혁’이 필요하다?

2012년 경제민주화 이후로 순환출자와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크게 감소하는 등 기업 소유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순환출자는 (‘13년 4월)97,658개→(’14년 7월)483개→(‘15년 4월)459개로 대폭 감소하였고,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도 ‘12년 25.2%에서 ’14년 13.9%로 감소하며 기업들의 자발적 소유지배구조개선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 신규 순환출자 금지·임원보수공시 강제 등 기업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규제는 점점 강화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재벌개혁은 정작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부작용만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인위적이고 획일적 소유지배구조를 강요하면 기업이 투자에 쓸 자금을 지배구조 개편에 쓰게 되어 투자가 줄고 일자리 창출마저 줄어들게 된다.

④ 하청업자 보호 위한 원사업자 규제 수준은 전 세계 최고 수준

(오해4) 원하청 관계 규제 강화로 고용확대 한다?

하청업체 보호를 위한 원사업자 규제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공정거래법상 규제 외에도 하도급법에서 2013년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업종별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협의권을 부여했고 납품단가 부당감액 등에 대해 과징금뿐만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가능토록 하였다. 더 이상의 규제강화는 국내 원사업자들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와 이로 인한 하청업체들의 수주물량 감소를 초래해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수출 및 내수 부진 등 국내외 경제여건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30대그룹은 국내 투자와 고용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모두가 격려해 줘야하는 상황인데, 노동계와 정치권은 오히려 재벌개혁 등 反대기업 여론만 확산시키고 있다. 노동계와 정치권은 경제활성화와 관련 없는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하고, 진짜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 우리나라 경제위기 현황과 재벌에 대한 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