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도, 상시구조조정에 맞게 개선해야

[보도자료] 2001-03-17 | 규제개혁팀 양금승 차장

출자총액제도, 상시구조조정에 맞게 개선해야

(문의) 규제개혁팀 양금승 차장(3771-0306)

전경련(www.fki.or.kr) 은 3월 16일(金) 오전, 전경련회관에서 30대 그룹 공정거래 담당자와 회의를 갖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政府에 建議키로 하였음

■ 출자총액규제의 개선

◇ 출자총액 한도초과분 해소완료기간이 2002년 3월말로 되어 있으나 증시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유예기간을 추가로 2-3년 더 연장해야 할 것임

◇ '99년 출자총액규제를 새로 도입할 당시에는 기업구조조정을 2001년 3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는 시한원칙이었음. 그러나 2000년에 常時構造調整으로 원칙이 바뀌었으므로 핵심역량 강화 등을 위한 타회사 주식취득을 2001년 3월말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시한을 없애야 함

◇ 출자한도 산정시 순자산을 취득가액, 타회사 출자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을 완화해야 함

■ 주력업체가 和議中인 그룹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

◇ 和議가 결정되면 화의조건에 따라 大株主가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며, 계열사 매각이나 채무보증에 제약을 받게 됨. 그 결과 채무보증을 해소하거나 출자한도 초과분을 해소하기 어려워 과징금 등 제재를 받게 됨. 파산절차중인 기업외에 主企業體가 和議中인 기업도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제외해야 함

■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 대상집단의 확대 유보

◇ 지난 2월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上場會社는 계열사와 거래할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하므로 공정거래법으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없어짐. 법인세법은 비상장사를 포함한 모든 기업에 대해 부당한 내부거래를 금지함

■ 公企業의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 공기업의 자회사 民營化計劃을 발표하였지만 아직 민영화가 이루어 지지 않았고 자회사가 존속되는 공기업도 있음. 현시점에서 민간기업과 競爭關係에 있으므로 일단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해야 하며 모기업만 남는 등 제외요건이 발생하면 그때 제외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