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 창의적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경제인프라 조성되어야

[보도자료] 2011-09-05 | 규제개혁팀 김용춘 선임조사역

민간의 창의적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경제인프라 조성되어야

전경련은 지난 5일「한국경제비전 2030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인프라 확충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지난 3월 회장단 회의에서 제안한 비전 달성을 위한 세부과제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인재, 금융, 토지 등 경제활동에 필요한 기본적 요소의 효율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우리 경제가 한단계 더 성장하여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민간 영역의 활동이 더 넓어지고,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데에 대체로 인식을 같이 하였다.

‘한국경제비전 2030’이란?

◎ 목표 : 2030년 GDP 5조불, 1인당 국민소득 10만불, 세계 10대 경제강국
◎ 내용 : ① 경제인프라 확충, ② 산업기술 역량 강화, ③ 사회적 자본축적으로, ④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⑤ 주력산업 강국, ⑥ 신성장산업 선도국을 실현하여 ⑦ 모두가 잘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

< 경제인프라 확충방안 개요 >

분야	실천과제
인재육성	참여형 교육 확대, 외국어 능력 강화, 사회 봉사 활성화
고용안정	IT 등 청년 친화적 산업 육성, 근로시간 자유화, 근무장소 유연화
금융효율화	해외 진출 강화, 진입장벽 완화, 상품 다양화, 안전망 확충
국토개발·균형발전	유휴 토지 개발, 1필지 1용도지역, 한국판 실리콘 밸리 건설
작고 효율적인 정부	정부기능 민간 이양, 공기업 민영화, 세부담 경감
규제 개혁	준법 마일리지 제도 도입, 규제 모라토리엄 도입
국제 경제협력	FTA 및 투자 협정 확대, 영어 공용화 추진

우선 인재육성 부문에서는 창의력, 전문적 글로벌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토론 수업·스토리텔링 수업 등 참여형 교육확대를 제안하였고, 또한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데 필요한 외국어 능력 강화, 올바른 인성 배양을 위한 사회 봉사 활성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영상, IT, 게임 등 청년 친화적 산업을 육성하고, 근로시간 자율화, 근무장소 유연화 등 다양한 근무제도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경제연구원 변양규 연구위원은 ‘노동시장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 저학력 청년층에 대한 취업지원 등도 필요하다’고 추가의견을 밝혔다.

금융효율화 분야에서는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M&A 추진 방안과 더불어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 주식·파생상품 다양화, 기술금융 활성화, 금융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망 확충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성균관대학교 전용일 교수는 ‘금융 부분에는 금융 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과도한 진입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금융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개발·균형발전 방안으로 유휴 토지 개발 활성화, 320여개에 달하는 용도지역 제도 간소화(1필지 1용도지역 제도), 인허가 처리 심사기관 단일화 및 실리콘 밸리와 같이 세계적 경쟁력이 있는 산업단지 건설 등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토론자인 경기개발연구원 김은경 센터장도 ‘우리나라의 경직적 토지이용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현행 용도지역 제도는 폐지 또는 지역차원에서 용도를 결정하는 등의 대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규제개혁 분야에서는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규제 폐지는 물론, 적극적으로 법을 준수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준법마일리지 제도, 창업 기업에 대한 신규 규제 적용을 면제하는 규제 모라토리엄 제도와 같은 창의적인 방안이 많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선문대학교 곽관훈 교수는 ‘이제 기업규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준법 마일리지와 같은 것은 기업 스스로에게 법규를 준수할만한 동기를 제공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 필요성도 제시되었다. 정부기능을 규제행정에서 민간을 지원하는 조장행정으로 대폭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한 세율 인하의 지속적 추진과 세금체계 단순화도 제안하였다. 또한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위한 준칙을 제정하는 방안도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단국대학교 유홍림 교수는 ‘세금 체계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급변하는 행정환경을 감안하여 볼 때 정부 기능은 규제 행정보다는 조장행정 위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제 경제협력 강화 방안으로는 FTA 및 투자협정 확대, 언어로 인한 의사소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영어공용화 실시, 신흥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기업이 도시를 건설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토론자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창재 연구위원은 ‘향후 신흥국과의 협력 강화는 우리 경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자원개발, 농지조성 분야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각계각층의 의견 청취를 위해 산업기술 역량 강화, 사회적 자본 축적 등 다른 분야에 대한 세미나도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최종 보고서는 10월경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첨부] 세미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