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등록규제수, 제조업의 10배

[보도자료] 2014-02-06 | 규제개혁팀 김지원 연구원

서비스산업 등록규제수, 제조업의 10배
- 서비스산업 육성, 규제혁파와 이에 따른 갈등조정이 관건 -

#1. ’14.1.6 신년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고용창출력이 높고, 특히 청년이 선호하는 보건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며, 서비스 산업을 살리기 위해 우선 투자의 가장 큰 장벽인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2. ’13.7.4 정부는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에서 지난 5년간 총 20차례 서비스산업 육성 대책들이 발표되었으며, 관광, 보건의료 등의 분야에서 일정성과를 시현했으나, 보건의료분야 등에서 상당수 과제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법제화에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3. ’14.1.11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료분야 규제개선 대책의 일환인 병원의 영리목적 자회사 설립, 원격의료 진료 도입 등을 반대하며 3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월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박대통령은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비스산업에는 얼마나 많은 규제가 있을까?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 현황을 보면 서비스산업의 등록규제 수는 제조업의 약 4배에 이른다. 총 7,700개의 등록규제(주된규제) 중 사업자 공통 규제를 포함하면 제조업은 1,073개, 서비스업은 4,336개다. 공통규제를 제외할 경우, 제조업에만 적용되는 규제는 338개, 서비스산업은 3,601개로 서비스산업 규제가 제조업의 10배가 넘는다.

전체 서비스산업 규제 중 5대 유망 서비스산업* 규제가 47.6% 차지
전체 서비스산업 규제 중 정부가 집중 육성할 계획인 5대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는 47.6%에 달한다. 금융·보험업이 712개로 가장 많은 규제를 받고 있으며, 교육(294개), 의료·보건·복지(270개), 정보통신·출판·방송(252개), 관광·문화·스포츠(186개) 순이다.

5대 서비스산업 진입규제 수, 제조업 전체규제 수와 비슷한 수준
5대 서비스산업의 등록규제 중 진입관련 규제는 금융·보험업이 106개로 가장 높고 이어 의료, 보건·복지(75개), 교육(54개), 관광·문화·스포츠(52개), 정보통신·출판·방송(50개) 순으로 나타났다. 5대 서비스산업 진입관련 규제는 총 337개로 이는 제조업 전체규제인 338개와 비슷한 수준이다.

서비스산업 육성, 규제혁파와 이에 따른 갈등조정이 관건
전경련 유환익 본부장은 “정부의 서비스산업 육성방침은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지난 수년간 20여 차례에 걸친 서비스산업 육성대책들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주요 이유는 사회갈등 등으로 규제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기회에 기업 현장에서까지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규제혁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 1. 업무활동별 5대 서비스산업 규제현황
2. 제조업, 서비스업 분류
3. 5대 서비스산업 규제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