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비교를 통한 한국 산업 탄소감축 여건 분석

[보도자료]
2021-12-09 | 산업전략팀 류성원 팀장
[전경련] 12월 9일(목) 석간_국제비교를 통한 한국 산업 탄소감축 여건 분석 보도자료.hwp    [첨부] global insight 68호 국제비교를 통한 한국 산업 탄소감축 여건 분석.pdf   

    5중고에 처한 한국 산업의 탄소감축 여건


    -①[불리한 산업구조] 주요국 대비 높은 제조업·탄소다배출 업종 비중

    -②[짧은 기간] 2050년 기준 감축기간이 36년으로 주요국 대비 약 20년 부족

    -③[감축여력 부족] 주요 다배출업종 에너지소비·탄소배출효율성 최고 수준

    -④[차세대 감축기술 수준 열위] 세계 최고 수준 대비 4~5년 기술격차 존재

    -⑤[신재생E 역량 부족]재생E 안정성·그린수소 생산잠재력 세계 최저 수준​​​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 산업의 탄소감축 여건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 산업은 ① 제조업 중심의 불리한 산업구조 ② 짧은 감축기간으로 높은 감축부담 발생 ③ 주요 업종의 최고수준 효율성으로 추가 감축 여력 부족 ④ 차세대 핵심 탄소감축 기술의 수준 열위 ⑤ 재생에너지·그린수소 경쟁력 부족이라는 5중고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① 제조업·탄소다배출 업종 비중:韓 28.4%, 8.4%>G5 평균 14.4%, 4.2%


      한국의 제조업 비중은 2019년 GDP(부가가치 기준) 기준으로 28.4%이며, 철강, 화학, 정유, 시멘트 등 탄소다배출 업종의 GDP 비중은 8.4%이다. 이는 주요국(G5 국가*) 평균 제조업 비중(14.4%)와 탄소다배출 업종 비중(4.2%)의 약 두 배 수준이다. 단기간 내 획기적 탄소감축 기술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조업 분야에서 탄소를 감축하려면 생산량을 줄이거나 해외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것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은 주요국에 비해 탄소감축에 따른 경제위축과 일자리 감소 충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 G5국가 :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② 2050년 기준 감축기간:韓 36년>G5 평균 57.2년


      한국 산업부문 탄소배출량 정점 연도는 2014년(OECD 데이터 기준*)이다. 2050년까지 감축 기간이 36년인 셈이다. 반면 G5는 독일 1990년, 영국·프랑스 1991년, 미국·일본 1996년이 정점 연도로 2050년까지 감축 기간이 54년~60년이다. 한국은 G5 국가 평균보다 약 20년 이상 짧은 기간 안에 탄소감축을 추진해야 해 그만큼 높은 부담을 안게 된 상황이다.

    * 산업부문 탄소배출량 기준:산업생산 배출량 + 에너지 부문 중 제조업+건설업 배출량




    ③ 주요 업종 에너지소비·탄소배출 효율:韓 세계 최고 수준, 추가적 감축 여력 부족


      한국의 주요 다배출업종인 철강, 정유 업종 등은 현재 기술과 설비 기준으로 세계 최고의 효율성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 업종은 현존하는 탄소감축 기술들이 대부분 적용되어 있어 1톤의 철강 생산 시 추가적 탄소 감축 여력이 일본에 이어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정유 업종은 단위생산량당 탄소배출량이 세계 평균의 83.3% 수준으로 최고 수준의 효율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수소환원제철*, 바이오납사** 대량 생산기술과 같은 획기적 감축기술이 개발·도입되지 않는 이상 추가적 감축 여력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 수소환원제철:철광석에서 철을 생산할 때 석탄 대신 수소를 환원제로 활용하여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기술

    ** 바이오납사 : 석유가 아닌 사탕수수와 같은 바이오매스 원료에서 추출해 만드는 납사




    ④ 차세대 핵심탄소감축 기술 수준:韓 최고수준 대비 80% 수준, 기술격차 4~5년


      향후 산업부문 탄소감축은 획기적 탄소감축 기술 개발 여부에 달려있다. 한국은 탄소감축 기술 개발에 뒤늦게 뛰어들었다. 그 결과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바이오·폐자원 에너지화 기술과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이용·저장하는 기술(CCUS) 모두 세계 최고수준 대비 약 80% 수준에 머물러 있고 기술 격차도 4~5년가량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⑤ 신재생에너지 역량:韓 재생에너지안정성, 그린수소 생산잠재력 세계 최저 수준


      재생에너지와 같은 무탄소 전력과 그린수소의 원활한 공급은 미래 산업부문 탄소감축에 핵심적인 요건이다. 한국은 주요 42개국을 대상으로 한 지리·자연환경에 따른 재생에너지 전력공급안정성 분석 결과, 좁은 국토면적과 부족한 일사량·풍속으로 42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수소환원제철 기술, 수소차 보급 등에 필수적인 그린수소의 국내 생산잠재력 역시 한국은 주요국 대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향후 막대한 수입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한국 산업은 높은 제조업 비중, 짧은 감축기간, 최고 수준의 효율성, 차세대 탄소감축 기술 수준 열위, 신재생에너지 역량 부족으로 주요국에 비해 탄소감축에 불리한 여건”이라고 지적하고 “획기적 탄소감축기술 확보를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무탄소 에너지원인 원전 활용을 확대하는 한편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현실성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정책지원 예시:탄소감축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지정, R&D 시설투자·세제혜택 확대 등


    ※ [첨부] (Global Insight) 국제비교를 통한 한국 산업 탄소감축 여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