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자율 온실가스 감축 위한 환경조성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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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론]2007-10-09 | 전경련 산업본부장 이병욱
- 본회는 지난 9월 11일 급격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산업계 공동으로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방식에 따라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및 폐기물 감축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임을 선언한 바 있다. 이러한 산업계의 자발적 노력이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은 물론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의 중복적인 협약체결 방식 및 환경규제의 개선과 함께 선도적인 감축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요청된다.
지속가능한 발전 위해 산업계의 능동적 기후변화 대응 중요
금세기 들어 세계 곳곳에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태풍, 호우, 폭염, 지진 등 각종 기상이변이 크게 증가하면서 경제적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영국의 스턴 박사에 의하면, 우리 인류가 지금부터 철저히 대비하지 않을 경우 2050년 이후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비용은 매년 세계 GDP의 5~20%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100년에 연간 58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07.2)은 전망하고 있다.
한편, 최근 들어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문제가 통상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국제 환경규제가 크게 강화되고 있다. 이제 수출기업들은 생존차원에서라도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일본 산업계의 경우 경단련과 업종단체를 중심으로 1997년부터 환경보호를 위한 자주행동계획을 추진하여 2006년 현재 1990년 대비 CO₂ 0.6%의 저감과 산업폐기물 84.7%를 감축하였으며, 발전·정유·철강·제지·시멘트 산업의 에너지 효율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끌어 올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장기 온실가스 및 폐기물 감축 목표 자율실천에 나서기로
본회는 지난 2년간 일본 경단련을 벤치마킹하는 한편, 업종단체 및 환경위원회 소속기업들의 의견을 수렴, 회장단회의 등을 거쳐 자율실천계획을 마련하였다. 이를 토대로 2008년부터 업종별 자율판단으로 온실가스, 폐기물 등의 중장기 저감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이행실적을 제3자의 평가를 거쳐 대내외에 공표할 계획이다. 2007년중에는 본회와 업종단체간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토대로 업종별 온실가스, 폐기물 등의 배출량과 기술수준,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업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2020년 이후 중장기 목표를 수립,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별로 발표될 목표지표에는 CO₂및 오염물질 배출 원단위 지수, 에너지사용 원단위 지수, CO₂및 오염물질 배출량 등이 포함되며, 초기에는 1~2개 지표로 하되,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매년 산업계의 이행실적은 NGO·연구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3자 기구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본회가 매스컴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산업계 공동의 자발적 감축활동으로 높은 시너지 기대
산업계가 자율적으로 감축 노력을 할 경우 선두기업의 노하우 전수 등 공동 기술개발과 프로세스 개선이 활성화될 수 있으며, 생산과정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함께 저탄소형 제품 개발을 통해 소비단계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는 물론 소비자들의 인식제고 유도로 온실가스 저감형 사회를 구축할 수 있고, 차세대 유망산업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 경단련의 자주행동계획은 전세계적인 벤치마킹 대상이며 동 계획에 의해 CO₂저감은 물론 에너지 효율화와 일본 산업의 환경기술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배출오염물질의 투명한 공개 등으로 자주행동계획 참여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좋으며, 정부와 지자체의 환경규제도 국내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 밖에도 기업의 환경기술개발 공동 참여, 공동 비용 부담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산업계의 단합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오염물질 총량규제, 탄소세 도입 등 정부의 직접적 환경규제방식을 시장친화적 규제방식(예 : 그린구매제도, 자발적 감축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향후 전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하더라도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국제협상을 이끌어가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부처의 중복적 기업규제 최소화해야
그러나 ‘기후변화대응 및 환경보호를 위한 산업계 자율실천’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난 7월 본회가 건의한 바와 같이 정부, 지자체, NGO 등에서 기업과 협약을 통한 오염물질과 폐기물의 감축 추진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A사의 경우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에 대해 환경부, 산자부, 에너지관리공단, 전라남도,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연대 등 8개 기관과 6개의 협약을 체결하는 등 중복적인 협약 체결로 중복보고, 규제이행비용의 과다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기업의 이미지 개선에도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여건에서는 산업계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온실가스 감축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산업계의 자율이행 노력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러 부처·지자체·NGO 등에서 중복적으로 시행하거나 추진중인 자발적 협약에 의한 기업의 온실가스 및 폐기물 감축 노력을 최소화하고 ‘산업계 온실가스 및 폐기물 자율 감축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환경문제 해결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오염물질 총량규제, 재활용 목표,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기업에 대한 직접적 환경규제방식을 지양하고 시장친화적 규제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밖에, 산업계 공동 환경기술 개발 및 기금 조성에 정부 차원의 매칭펀드(Matching Fund) 참여를 확대하고, 기업이 온실가스 등을 조기 감축한 노력(Early Action)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 제공해야 할 것이다.
21세기 들어 자원고갈,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인류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제 산업계는 지구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데 보다 적극성을 보여야 하며, 국가차원에서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업의 자율적인 환경보호와 기후변화대응 노력을 격려하고 규제시스템 혁신에 진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