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경활률-노인부양률 상관관계와 시사점

[보도자료]
2021-03-08 | 국제협력팀 이소원 팀장
[전경련] 3월 8일(월) 석간_여성 경활률과 노인부양률의 상관관계와 시사점.hwp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높은 국가, 미래 청년 노인부양 부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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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80년 예상노인부양률 낮은 국가들 평균 女경제활동률 70.1%, 한국은 60%대

    - 女 연령대별 경활률 격차 커, 일하는 여성‘경력단절’되는 시점 늦추어야

    - 우간다 보다 낮은 한국 女취업지수, 실효성 있는 고용환경 개선 필요


      세계 여성의 날(3.8)을 맞이하여 전경련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가   인구감소와 노인부양률 급증을 앞둔 한국 경제에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만 15세-65세 여성인구 중 여성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1) 

       1) OECD 경제활동참가율 정의로 한국 통계청의 정의와 다름(한국은 만 15세 이상) ​

    ＊ 노인부양률: 20-64세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해야하는 노인(65세 이상)의 수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이하 전경련)는 2080년 예상 노인부양률이 OECD 평균보다 낮은 23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비교ㆍ분석한 결과,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성 경활인구 확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한국은 합계출산율이 OECD 최저인 0.84명을 기록했고, 2080년에는 노인부양률 OECD 1위 국가가 될 전망이다. 전경련은 특히 여성경제활동 확대 초기 출산율이 일시 하락했다가 특정시점 이후 반등한 선진국 사례를 볼 때, 출산율 상승 단계에 이르기까지 제도적 정비와 시간적 인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높은 국가, 2080년 예상 노인부양률 낮다


      2080년 예상 노인부양률이 OECD 평균(60.8명, ‘80년 예상치)보다 낮은 23개 국가 중 20개국2)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하 ‘경활률’)이 모두 OECD 평균여성 경활률(’19년 65.1%)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80 예상 노인부양률이 낮은 23개국의 2019년 여성 경활률은 평균 70.1%이었으며, 한국의 여성 경활률은 60.0%로 그보다 10%p 가까이 낮았다.

    2) 제외 3개국: 터키(38.7%), 멕시코(48.8%), 벨기에(64.9). 벨기에 여성경활률은 평균(65.1)과 비슷한 수준이며, 멕시코와 터키는 출산율이 빠르게 감소하고 노인부양률 증가속도가 한국과 비슷한 수준​


      이는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많이 영위할수록 궁극적으로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한 국가의 경우, 여성경제활동 증가 초반에는 출산율이 하락하나 이후 여성 근무여건이 안정화되고 여성고용률이 60%선을 넘어서게 되면 다시 출산율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3) ’17년 한국은행 역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1% 증가시 출산율이 0.3~0.4% 상승한다는 분석 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전경련은 출산과 육아의 기회비용으로 인해 일하는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한다는 인식도 일부 있으나, 통계와 사례를 볼 때 여성의 경제활동 증대가 출산율 상승과 경제활동 인구 확대에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3)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토론회(’17.12)’ 서울여대 정재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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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경활률 하위 6위 중 5위인 한국, 2080년 노인부양률은 1등 전망


      한국의 2080년 노인부양률은 94.6명으로 OECD 1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년 대비 4배에 이를 전망으로 고령화 속도도 1위다.  


      한국과 함께 여성경활률 하위권에 속하는 이탈리아(56.5%), 그리스(60.4%)등도 2080년 예상 노인부양률이 각각 79.6명, 79.7명으로 2020년 대비 약 2배에 이를 전망이다. 멕시코(여성경활률 48.8%), 터키(38.7%) 또한 ‘20년 대비 2080년 노인부양률이 3.9배, 3.8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한국처럼 인구 고령화로 인한 부담이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전통적인 고령화 국가인 일본의 경우 2080 노인부양률이 82.9명으로 2위지만 증가세는 한국보다 훨씬 느리다. 일본 노인부양률은 ’20년 52명→’80년 82.9명으로 1.6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높은 여성 경활률(72.6%)이 속도를 조절하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




    연령대별 女 경제활동참가율 격차 큰 한국, 여성이 피부양인구 되는 시점 늦춰야 


      한국의 연령대별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취업‧구직 활동이 가장 활발한 25-34세 구간에서 71.8%로 가장 높고, 35-44세 구간에서 9%p 가량 급락해 62.9%로 감소했다. 육아‧가사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로 인해 국가경제의 일원으로 참여하던 생산인구가 비경제활동인구, 즉 피부양인구가 되는 것이다.


      반면 OECD 평균 연령대별 여성경활률은 25-34세 73.5%, 35-44세  74.5%, 45-54세 74.1%로 연령대별 경활률 차이가 적었다. 노인부양률 변화폭이 가장 작았던 스웨덴은 35-44세 구간 경활률이 90%가 넘어 오히려 25-34세 구간(84.5%)보다 높았다. 전경련은 결혼, 육아 등이 본격화되는 35-44세 시점에서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은, 결혼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로 여성인구의 경제활동이 지속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여성고용환경 개선, 실효성 있는 일-가정 양립 제도 급선무 


      저조한 여성 경활률, 경제활동 지속의 어려움 등 아직 열악한 한국의 여성 고용환경은 수치로도 나타난다. 각종 글로벌 여성근로환경 인덱스를 살펴보면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성적은 낙제점 수준이다. 가장 유명한 여성고용지수 중 하나인 이코노미스트의 유리천장 지수(2020)에서 한국은 OECD 최하위를 차지했다. PwC가 발표하는 여성경제활동지수(Women in Work Index 2021)에서도 평가대상국 33개 중 32위였다. 미국외교협회(CFR)가 발표하는 여성취업지수에서 한국은 69.9점(77위)을 받아 우간다(74.4점, 61위) 보다도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김봉만 국제협력실장은 “일할 사람은 적어지고 부양해야할 대상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현재의 경제 시나리오에서는 경제활동‘가능’인구를 경제활동인구로 최대한 합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끌어올림으로서 경제성장에 기여함과 동시에 가계 자금사정 개선으로 출산율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일-가정 양립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로운 경영환경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첨부] 참고자료: OECD 2080 예상 노인부양률 및 19년 여성경활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