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

[보도자료]
2021-01-24 | 산업전략팀 산업전략팀
[전경련] 1월 25일(월) 조간_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 보도자료.hwp   

    국민 절반 이상 (58.3%) 대형마트 규제완화 원해


    -〔대형마트 영업규제〕공휴일 의무휴업 폐지(30.8%) + 완화(27.5%)로 절반 넘어 

    -〔복합쇼핑몰 영업규제〕복합쇼핑몰 집중된 수도권, 규제도입 반대 53.6%

    -〔온라인쇼핑 규제〕소비자 55.1% 규제 도입 반대, 특히 20대(81.0%) 반대 높아

    - 국회 본격 논의 예정인 유통법,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유통정책 만들어야


      유통규제 강화 움직임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 절반 이상(58.3%)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새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복합쇼핑몰과 온라인 쇼핑 규제도 반대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과반(58.3%) 이상 폐지·완화 희망

    젊은 층일수록 폐지·완화 목소리 높아... 20대 72.0%, 30대 61.0%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하여 대형마트 등에 대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58.3%의 소비자가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 제도를 폐지하거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30.8%의 소비자들은 의무휴업 제도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27.5%의 소비자들은 평일 의무휴업 실시 등 규제완화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 제도 유지라고 응답한 소비자는 30.1%, 의무휴업 일수 확대 등 규제강화로 응답한 소비자는 11.6%에 그쳤다. 


      공휴일에 집 근처 대형마트가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생필품 구매를 위해 전통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는 8.3%에 불과했다. 또한,  59.5%의 소비자는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물을 방문할 때 입점 점포 및 주변상가를 동시에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경련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에 따른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크지 않고,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규제가 입점 소상공인과 주변 상가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복합쇼핑몰 규제 도입, 반대(49.3%) 의견 더 높아... 수도권은 53.6%가 반대


      복합쇼핑몰1)도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하는 영업규제를 신설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49.3%)가 찬성(40.5%) 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복합쇼핑몰이 많이 입점한 수도권2) 소비자(519명)를 분석 대상으로 할 경우 53.6%의 소비자가 공휴일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에 반대했고,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38.1% 이었다.

    1)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복합쇼핑몰을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쇼핑, 오락 및 업무 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관광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이라고 규정.​

    2) 스타필드, 잠실 롯데월드몰, 김포 롯데몰, 타임스퀘어, 여의도 IFC 몰, 용산 아이파크몰 등 대표적인 복합쇼핑몰은 수도권에 입지 ​


     복합쇼핑몰 영업규제에 반대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유를 물어본 결과, 소비자 편익 보호(44.8%), 문화·여가 활동 보장(29.9%), 지역상권 보호에 도움 안됨(16.8%), 입점 소상공인 및 납품업체 보호(8.5%)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영업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소비자들은 그 이유로 유통산업 균형발전(31.0%), 골목상권 보호(25.1%), 전통시장 보호(22.7%), 지역경제 활성화(21.2%) 등을 꼽았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소비자 55.1%가 반대... 20대의 경우 81.0%가 반대


     소비자들의 55.1%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대한 영업규제3)를 도입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규제를 도입하기를 원하는 의견은 34.0%, 의견없음은 10.9% 수준이었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대한 영업규제를 도입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유를 물어본 결과, 소비자 편익 보호(70.6%)라는 응답이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유통산업 선진화(15.1%), 지역상권 보호에 도움 안됨(10.2%), 중소기업 판매저하 우려(4.1%) 등이 뒤를 이었다. 영업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소비자들은 그 이유로 지역상점가 온라인쇼핑 서비스 보호(41.2%), 전통시장 온라인쇼핑 서비스 보호(29.0%), 중소 온라인쇼핑 플랫폼 보호(21.0%), 온라인쇼핑 서비스 제고(8.8%) 등을 꼽았다. 전경련은 코로나 19가 지속되면서 급속히 증가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 이용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정치권에서는 쿠팡, 마켓컬리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영업시간, 취급 품목 등을 제한하는 유통법 개정안 검토 중​




    국회, 조만간 유통법 논의 시작 예정... 변화하는 유통산업 환경 감안해야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 기존 유통정책의 정책효과에 대한 검증이 없이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규제 등 유통규제 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유통업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지금은 유통법 논의 과정에서 변화하는 유통산업 환경을 감안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유통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 설문조사 개요 >

    ◦ 조사대상 :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여 1,036명

    ◦ 조사기간 : 2021년 1월 19일(화)

    ◦ 조사기관 : ㈜ 모노리서치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ARS 조사​


    ※ [첨부] 대형마트 등에 대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