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영위업종 및 밀접한 관련업종] 보완되어야*

[보도자료] 2002-02-14 | 경제법령팀 양금승 차장

[동종 영위업종 및 밀접한 관련업종] 보완되어야

(문의) 경제법령팀 양금승 차장(3771-0306, yks@fki.or.k r)

공정거래법이 지난 12월 개정되어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출자는 규제에서 제외되고 기술개발을 위한 출자는 5년간 예외가 인정된다. 이와 관련 입법예고된 시행령에서 「동종 영위업종 」과 「밀접한 관련업종 」은 기업현실과 유리되므로 크게 보완되어야한다.

■ 동종 영위업종의 기준 보완

< 입법예고 >
○영위업종은 표준산업분류의 中分類 로 하고 특정업종의 매출비중이 3년간 25% 이상(피출자회사는 50%)인 경우

< 문 제 점 >
○ 신산업의 등장, 경쟁력 변화, 합병, 영업양수 등 업종의 동태적인 측면이 간과되고, 신규사업을 초기에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없음

○ 매출액 비중 25% 이상으로 영위업종을 결정하면 중요한 업종이 제외됨

< 예시 >

- 삼성전자(주)는 통신·반도체(64.1%), 컴퓨터·디스플레이어(24.4%), 가전부문(9.6%)으로 1개만 해당
- (주)효성은 섬유(27.5%), 무역(23.4%), 전력(12.7%)로 1개만 해당
- (주)두산은 9개 회사가 합병하여 25%에 해당하는 회사가 음식료품제조업(25.2%)뿐임

○ 같은 원료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품도 영위업종에서 제외됨

-S精油會社 는 원유정제업(23)으로 분류되나, 같은 생산프로세스를 통해 생산되는 납사 등을 원료로 하고 매출액이 2.5조원(전체 매출의 18%)인 화학제품은 화학제품제조업(24)으로 분류됨

○ 물류, 에너지 등 비제조업은 특성상 여러 업종을 영위하게 되는데, 중분류로 커버하지 못하므로 통계청은 특수분류를 인정하고 있음

< 개선방안 >

○ 매출액 비중이 출자회사의 경우 10% 이상 또는 1,000억원 이상으로 하고 피출자회사는 25% 이상으로 완화

○물류, 에너지 등 「중분류」상 2개 업종 이상의 업종을 영위해야 하는 산업은 「대분류」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기준　

■ [밀접한 관련업종]의 범위 확대

< 입법예고 >

○ 출자 피출자회사의 거래비중 : ① 출자회사가 생산한 제품의 50% 이상 판매, 유지·관리·보수, 원재료·부품으로 생산, 혹은 출자회사에 원재료 공급하고, ② 피출자회사의 출자회사와의 거래 비중이 50% 이상

< 문 제 점 >

○ 합병 및 영업 양수도와 독립 경영의 가속화로 판매, 부품생산회사라도 모기업과의 거래비중은 하락하여 50% 충족이 어려움

※ 피출자회사와의 거래비중 50% 적용시 주요 기업의 총출자금액중 16.3%만 적용 제외(전경련 조사, 2002.2)

○ 물류운송, 에너지, 홈쇼핑업 등 비제조업은 모회사와 거래비중이 없거나 매우 낮음

< 개선방안 >

○ 피출자회사의 모회사와의 거래비중을 50%에서 25% 수준으로 인하

○비제조업중 밀접히 관련되는 업종의 추가 : 물류운송업, 에너지산업, 홈쇼핑업, 정보통신업 등　

■ 미래성장산업의 대상 확대

< 입법예고 >

○ 정보통신산업, 생명공학 관련산업, 대체에너지 관련산업, 환경산업으로 국한하고 있으며, 신기술을 기업화하여 제품생산회사에 출자하는 경우로 제한

< 문 제 점 >

○ 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참여하여야 할 분야는 IT(정보통신), BT(생명공학), ET(환경 및 에너지)에 한정되지 않으며, 미래성장산업은 부처별로 기준이 상이함

- 例示 : 산업자원부의 신산업(산업발전법)

○ 외국정부나 연구소가 미래유망산업으로 제시하는 산업분야도 다양함

< 개선방안 >

○ 다른 법령에서「신산업」, 「첨단기술「(예 : 산업발전법)로 인정하는 주무부장관이 인증하는 산업도 포함

- 例示 : 산업발전법에 의해 고시(법 §5 ①)되는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을 활용하는 경우와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를 위해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증하는 기술(法 §26 및 令 §28)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주요 쟁점 비교

주요 쟁점	정부 개정안	전경련 건의
[ 동종 영위업종] 의 기준	○ 특정업종의 매출액 비중이 3 년간 일정비율 이상 - 출자회사 : 25% 이상- - 피출자회사 : 50% 이상	○ 특정업종의 매출액 비중이 3 년간 일정비율 이상 - 출자회사 : 10% 이상 또는 1,000 억원 이상 - 피출자회사 : 25% 이상 ※ 영위업종수 4 개이내 제한 가능
[ 동종 영위업종] 의 기준	○ 영위업종이나 동종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기준	○ 물류 , 에너지 등 「중분류」상 2 개 업종이상의 업종이 불가피한 산업은 「대분류」, 「특수분류」 기준
[ 밀접한 관련업종] 의 범위	○ 출자- 피출자회사의 거래비중 - 출자회사 생산제품의 50% 이상 - 피출자회사- 출자회사간 거래비중은 50% 이상 - 물류, 에너지 회사 등 : 언급 없음 - 지주회사의 업종분류 : 언급 없음	○ 출자 -피출자회사의 거래비중 - 25% 이상 - 25% 이상 ○ 물류 , 에너지 , 홈쇼핑 추가 ○ 자회사의 사업내용에 따라 판단 ( 상이한 업종영위시 별도기준)
[ 경쟁력 강화 위한 산업] 의 범위	○ 대 상 : 정보통신산업 , 생명공학 관련산업, 대체에너지 관련산업, 환경산업 ○ 인정요건 : 신기술을 기업화하여 제품생산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 정보통신우수기술 , 환경 신기술 등	○ 타법에서 신산업( 첨단기술 ) 으로 인정하고 주무부장관이 인증하는 경우도 포함
구조조정 관련 현물출자	○ 현물출자는 구조조정 유형에서 삭제됨	○ 현행 유지
부실계열 무상지원 주식	○ 대상범위 : 협력업체 ○ 예외인정기간 : 2 년	○ 대상범위 : 협력업체 + 종업원 ○ 예외인정기간 : 5 년
채무보증제한집단대상	○ 출자총액규제 : 자산총액 5 조원 이상 ○ 채무보증규제 : 자산총액 2 조원 이상	○ 모두 자산총액 5 조원 이상
재무구조 우량기업집단기준	○ 결합재무제표상 부채비율100% 미만 집단 : 출자총액규제 면제	○ 결합재무제표 작성의무가 면제된 집단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합병	○ 없음	○ 5년간 출자총액규제 예외 인정
정부출자기관	○ 한국전력공사 , 한국지역난방공사	○ 대한송유관공사도 포함
화의중인 기업	○ 회사정리중인 회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은행관리업체만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등에서 제외	○ 화의중인 기업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