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율 인상 주장의 5가지 오해

[보도자료] 2016-07-13 | 재정금융팀 한성우 선임연구원

법인세 세율 인상 주장의 5가지 오해

- 법인세 세율 인상 주장의 오해와 진실 -

- 법인세 인하 이후 투자·고용 뿐만 아니라 법인세수도 지속적인 증가세

- 법인세 논쟁에 사내유보자산, 재정건전성, 복지 문제 연계는 견강부회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인세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경련이 법인세 인상 주장 근거에 오해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전경련은 법인세 인상의 근거로 제시되는 5가지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기업 투자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법인세 세율 인상 주장의 오해와 진실 >

	오해	진실
투자고용	법인세율 낮춰줬지만 기업들은 투자·고용 안 늘려	▶ 2008년 이후 연평균 투자는 5.2%, 종업원 수 5.2%, 인건비 7.7% 증가 * 30대그룹(상출제 집단 중 민간그룹) 기준
사내유보	기껏 법인세 깍아주었더니 대기업 사내유보금만 늘어	▶ 법인세 3%p 인하액은 2.6조원 규모로 연간 사내유보 증가분 56.3조원의 4.6%에 불과 *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3%p추가부담 가정 시
세입기반	법인세율 인하하는 바람에 세입기반이 잠식되었음	▶ 세율 인하에도 법인세수는 1995년 8.7조원에서 2015년 45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중 * 기획재정부 연도별 국세수입실적
재정건전성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 재정 건전성 악화가 초래되었음	▶ GDP 대비 부채 비중이 일반정부는 OECD 국가 중 5번째, 공공부문은 2번째로 재정 양호 * 국가채무(’15년) : OECD 평균 114.6% vs 한국 38.5%
복지재원	법인세율 인상하면 부족한 복지재원 충당 가능	▶ 20대 총선에서 정치권이 공약한 주요 복지정책 실현에만 23조원이 넘는 추가 예산이 필요 * 20대 총선공약의 검토와 평가, 김우철

법인세 인하 이후 대기업의 투자와 종업원 수, 인건비 지출은 꾸준히 증가

2009년 법인세 인하에도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에 소극적이라는 오해와 달리 세계적인 경제침체 속 30대그룹의 투자와 종업원 수는 연평균 5.2% 늘었고, 인건비 역시 연평균 7.7%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 3.1%, 전국 취업자 수 증가율 1.4%,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 2.2%와 비교해 보면 주요 기업들의 투자·고용 실적은 고무적이다.

전경련은 법인세 인하로 대기업의 사내유보 자산만 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내유보 자산과 법인세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사내유보 자산은 80% 이상이 설비·재고 등의 형태로 투자된 자산이며, 법인세 인하는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투자 확대의 동인(動因)일 뿐 규모면에서 보면 사내유보 증가분의 4.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10∼‘14년 3%p씩 법인세 추가부담 가정 시 법인세 평균 증가액 2.6조원
(출처 : 국세통계연보 ‘11∼‘15 인용 자체계산, 유의. ‘10∼‘14 법인세는 ‘09년∼‘13년 기업실적에 과세)
**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의 ‘08년∼‘13년 사내유보금 증가분의 평균액 56.3조원

또한, 전경련은 법인세 인하로 세입기반이 잠식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지난 20년간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법인세수는 꾸준히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인하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미래에 대한 악화 우려는 재정 지출 증가와 저성장에 따른 것으로 세출 개혁과 경제 활성화를 통해 극복해야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극소수의 기업들로부터 법인세 더 걷는다고 선거철 복지공약은 감당 못해

법인세 인상으로 복지재원을 충당하겠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출산·고령화로 급증하는 복지비용을 땜질식 징세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기초연금제도를 현재 수준으로만 유지해도 2040년에는 100조원이 소요되며 지난 총선에서 정치권이 제시한 주요 복지 공약 실현에도 22.7조원이 추가로 필요한데, 법인세 인상(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대상, 3%p 인상 시)으로 징수 가능한 금액은 3조원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 20대 국회 발의 법인세법 개정안 통과시 세수 증가 규모(예정처) : ’18년 3.1조 → ’21년 3.6조

< 총선 당시 정치권의 주요 복지 공약과 추가소요 예산 추정 >

분야	세부 공약	추가예산(추정)
주거	쉐어하우스 임대주택, 신혼부부용 소형주택 공급	9.5조원
노인	소득 하위 70% 노인 기초연금 30만원 일괄 지급	6.4조원
여성	만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4.0조원
청소년	고교 무상교육, 청년수당(6개월씩 60만원, 10만명)	2.2조원
기타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의 100%(150만원∼70만원)	0.6조원

* 출처 : ‘20대 총선공약의 검토와 평가’, 서울시립대 김우철 교수, 2016년 4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대표기업’들을 옥죄어서는 안돼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선진국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법인세 인하를 통해 자국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만 법인세를 올린다면 글로벌 경제전쟁 최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대표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