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양대지침에 대한 입장

[발표문] 2016-01-22 | 홍보실

고용노동부 양대지침에 대한 입장

정부가 취업규칙과 공정인사에 관한 양대지침을 발표한 것은 금년부터 근로자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되었지만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지지부진하고, 매년 1만 3천건 이상의 해고소송이 벌어지는 등 산업현장의 노사갈등이 팽배해지는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한 진일보한 조치라고 본다.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되는 것과 동시에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고령자고용촉진법상 의무였으나, 그동안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못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지연됐다. 금번 취업규칙 지침 발표를 계기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제도개선을 둘러싸고 불필요한 노사갈등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동안 불명확한 규정과 법체계 미비로 인해 부당해고 소송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금번 공정인사 지침은 이런 혼란을 예방하고 공정한 인사를 정착시키는데 일조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노동시장이 선진국처럼 유연하고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양대지침에서 보완해야 할 과제가 많다. 특히 최근 통상임금 지침 사태에서 보듯 사법부가 행정부의 지침과 다른 판단을 하여 예상하지 못한 노사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양대지침의 입법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16. 1. 22

전국경제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