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2차 노동복지위원회

[보도자료] 2006-06-29 | 노동복지팀 권순범 과장

현대자동차 파업 등 임단협 관련 분규증가 우려 표명

- 전경련『2006년 제2차 노동복지위원회』 -

전경련(회장 : 강신호)은 6월 29일 이상수 노동부 장관을 초청, ‘2006년 제2차 노동복지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노동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전경련 조건호 부회장을 비롯하여 한국SONY전자(주) 전재철 사장, 현대자동차(주) 황열헌 부사장, (주)포스코 최종태 부사장, GM대우오토&테크놀로지(주) 장동우 부사장, (주)만도 김재봉 부사장 등 노동복지위원회 위원 2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이날 ‘2006년 하반기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방안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노사간 대화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위원들은 지난 6월 26일부터 부분파업에 들어간 현대자동차 사태와 관련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연례적으로 고착화된 파업은 노사상생차원에서 지양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위원들은 현대자동차 생산직 평균 연봉이 5,800만원인 상황에서 기본급 대비 9.1% 임금인상, 순이익의 30% 성과금 지급 등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국가경제 및 기업발전을 저해할 뿐이며 어려운 국내외 경영환경 등 위기상황에서는 노조도 위기타개에 동참하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위원들은 2007년 1월 1일부로 허용되는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에 따른 교섭창구단일화 방안의 입법이 지연되고 있어 사업장별로 내년 단체교섭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이 입법화 되지 않은 채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된다면 기업이 복수노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는데 있어 법규의 공백으로 인한 혼란과 이로 인한 기업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1997년 이후 법제화되었으나, 유예조치로 인해 10년동안 시행이 미루어져 오고 있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금지에 대해서 위원들은 현행 노조전임자 관련 노조법 규정에 따라 2007년부터 차질없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우리나라 조합원 1인당 노조전임자 수가 외국의 수준을 크게 상회하며, 부분전임자 및 각종 교섭, 회의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근로면제까지 포함하면 노조전임자로 인한 기업의 비용부담이 너무 큰 이러한 비정상적인 관행이 기업 경쟁력약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시각에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은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최근 금속산업연맹 소속 사업장들의 초기업단위노조(산별노조)로의 전환 투표가 행해지고 있고 노동계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산별화 작업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위원들은 산별전환이 이뤄질 경우 산업현장에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현대자동차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의 산별노조 전환 움직임과 관련하여 위원들은 산별노조의 장점보다는 무분별한 파업의 가능성이 증대되고 중앙단위와 개별 사업장에서의 이중삼중의 교섭비용 부담초래 등 부작용이 더 많을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위원들은 현재 개별 사업장 내에서 특별한 노사관련 쟁점사항이 부각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법안 관련 사안이나 산별노조 전환 관철 등 상급단체가 지시하는 정치적인 이슈에 얽매여 불법파업을 하는 사례가 증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상급단체가 주장하는 이슈를 둘러싼 파업동력 확보를 위해 사업장 단위에서 임단협을 늦추고 7월 이후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어 임단협 관련 분규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은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는 임단협 관련 분규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