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DDA 환경분야 민관합동포럼」개최

[보도자료] 2002-11-20 | 환경경영팀 이주현연구원

제1회 DDA 환경분야 민관합동포럼」개최

-民官이 협력하여 DDA 환경협상에 적극 대응하기로-
(문의)산업조사본부 환경경영팀 이주현연구원 (3771-0464, jslee74@fki.or.kr)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월 19일(화) 전경련회관에서 환경부와 공동으로 『제1회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환경분야 민관합동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환경분야 민관합동포럼에는 이만의(李萬儀) 환경부 차관,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을 비롯한 정부?재계?학계?연구기관?시민단체 등 각계 주요인사 3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만의 환경부 차관은 이날 개회사에서 DDA에서 환경분야의 중요성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환경기술 수준으로 가늠될 수 있는 국가적인 차원의 환경경쟁력 확보와 함께, 산업활동에 있어 지속가능한 발전의 친환경적 개념을 적용한 환경경영을 실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국제사회에서 무역자유화의 환경적 측면이 중시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환경포럼이 민간과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DDA 환경협상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이어 진행된 주제발표에서 환경부 지구환경과 정금희(鄭錦姬) 과장은 ‘DDA 환경분야 협상동향 및 대응방안’ 발표를 통해 DDA 환경분야 협상 배경, 협상의제 및 검토의제 내용, 협상 진행 경과 및 각국 입장, 향후 협상 전망과 우리의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의제별 협상동향과 관련하여, 협상의제(3개)는 활발히 논의가 진행중이나 검토의제(3개)는 답보상태에 있으며, 특히 협상의제의 하나인 「WTO와 MEA(다자간 환경협약) 관계」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극심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어 합의 형성이 조만간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적 협상체계를 수립해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정부, 업계, 협회,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와 설명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제2주제인 ‘DDA 환경협상의 파급효과’를 발표한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상인(姜相仁) 연구위원은 DDA 의의 및 환경협상 범위, 각 의제별 현황 및 파급효과, DDA 환경협상의 평가 및 전망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상품 및 서비스의 환경친화성이 국제무역에서 경쟁력의 주요 결정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내 환경기준의 강화와 준수의무 이행이 이제는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상결과의 국내 수용과정에서 취약 부문에 대한 보완정책과 비교우위 분야에 대한 적극적 해외진출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에 있으며, 유관부처 및 이해당사자를 망라한 범국가적 공조대응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제3주제인 ‘환경상품에 대한 논의동향과 에코라벨링의 향후과제’를 발표한 환경마크협회 석승우(石承遇) 팀장은 환경상품 및 환경서비스 현황, 에코라벨링 관련 논의 동향 및 대응 전략에 대해 언급하면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선진국과의 에코라벨링 상호인정협정의 활성화와 에코라벨링과 관련한 새로운 시장질서 형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을 강조했다.

이 포럼에서 참가자들은 발표 내용에 대한 논평과 함께 국제 환경협상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주요 이슈에 대한 입장, 그리고 정부와 민간의 협력 방안 등을 광범위하게 논의하였다.

환경분야 민관합동포럼은 DDA 환경협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폭넓게 논의하기 위해 전경련과 환경부가 중심이 되어 구성한 민관협의기구이다. 현재 이 민관합동포럼에는 정부,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각계 대표 23인이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DDA 환경협상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場으로서, 민간과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환경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첨 : 1. 제1회 DDA 환경분야 민관합동포럼 진행순서
2. DDA 환경분야 민관합동포럼 위원 명단
3. 주제발표 내용 (요약)
― DDA 환경분야 협상동향 및 대응방안
― DDA 환경협상의 파급효과
― 환경상품에 대한 논의동향과 에코라벨링의 향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