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일자리 뺏기 아닌 늘리기 되어야

[보도자료] 2013-05-29 | 경제교육실 한성우 조사역

정년 연장, 일자리 뺏기 아닌 늘리기 되어야
- 영리더스클럽, 제7회 대학생 열린 토론회 개최 -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것에 대한 대학생들의 솔직한 생각은 어떨까· 5월 29일(수) 18:30 이화여대에서는 250여 명의 대학생들이 모여,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에 대한 생각을 나눴다. 대학생 연합 동아리 영리더스클럽의 주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대학생들의 우려는 비슷했다.

“정치권에서는 정년 연장이 청년실업과 상관없다고 하지만, 경기가 어려워 가뜩이나 신규채용이 줄어드는 마당에 대학생들이 가고 싶은 좋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뻔한 것 아닌가요·”(구자경, 인하대)

패널로 참가한 이현지 씨(숙명여대)도 “정년 연장의 혜택은 청년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대기업과 공기업에서 주로 나타날 것인데, 전체 근로자 수가 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기존 인원의 감소 없이 신규 충원은 어려울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정년 연장은 고령화 사회의 사회적 안전판이라는 주장도 제기
이에 대해 김승욱 씨(고려대)는 “정년 연장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크레바스 극복을 위해서 필요하며, 고령근로자와 청년근로자가 대체관계라는 실증적 근거도 없다. 대학생들의 우려는 막연한 불안감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홍진표 씨(고려대)도 “한 사회의 일자리 총량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 등을 통해 변화되는 것이므로, 정년 연장이 일자리 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성장을 이끌어 내는 정책이 일자리 늘리기의 해법
이어지는 토론에서 김남수 씨(성균관대)는 “정년 연장과 같은 정책들이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투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야만, 세대 간 일자리 뺏기 문제가 아닌 일자리 늘리기 해법으로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원석 씨(서강대)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러 계층과 세대를 포용하는 논의 기구를 만들고, 사회 구성원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며 정부가 구성 중인 국민대통합위원회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주요 정치·경제 현안에 대해 대학생들의 생각을 나누는 ‘대학생 열린 토론회’는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영리더스클럽은 오는 하반기에도 젊은 세대의 관심이 높은 현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