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산업의 위기와 일자리 Reboot 세미나 개최

[보도자료] 2018-06-07 | 전국경제인연합회 홍성일 팀장

주력산업의 위기가 일자리 Reboot 세미나 개요.pdf 1. (주제발표) 주력산업의 위기와 일자리_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pdf 2. (토론문) 권오윤 조선해양플랜트협회 팀장.pdf 3. (토론문) 하몽열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실장.pdf 4. (토론문)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pdf 5. (토론문)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pdf

주력 제조업 일자리 1만 개 사라지면,

타 산업 일자리는 1만 3700개 사라져…

- 주력산업의 경쟁력 저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위태롭게 할 우려

-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 노력 필요

주력산업의 위기가 우리나라의 ‘양질의 일자리’ 감소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주력산업 경쟁력을 높여 양질의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월 7일(목) 전경련회관에서〈주력산업의 위기와 일자리 Reboot〉세미나를 개최했다.

주력산업은 연관 산업에서 1.37배 일자리 창출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경제에서 양질의 일자리는 주력 제조업이 공급하고 있다”며 “이들 산업은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로 입사 경쟁률이 수십 대 일에 이른다”고 짚었다. 하지만 “최근 주력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일자리 창출 동력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력산업이 흔들리면 해당 사업장 근로자 뿐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현대경제연구원 주 원 경제연구실장은 “주력 제조업은 서비스산업 대비 절반 정도의 고용창출을 하고 있으나, 타 산업으로 파급효과는 훨씬 크다”고 밝혔다. 서비스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0억원 당 16.2명이지만, 이 중 15.1명은 자기 산업 유발취업자이고, 타 산업에서는 1.1명인데 반해 제조업은 7.4명 중 타 산업 유발자가 4.3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주 실장의 진단에 따르면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1만명 감소 시 타 산업에서는 1만 3700명이 감소하게 되지만, 서비스업의 경우 1만명이 감소해도 타 산업에서는 700명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일자리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주 실장의 설명이다. 주 원 실장은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소재·부품 국산화를 통한 경제산업구조 개선, 저부가 중간재 수출에서 고부가 최종재 수출로의 전환 등을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 하고 적극적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환경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주 실장은 “주력산업의 생존 ․ 성장이 없이는 신산업 등장도 불가능한 만큼 실종된 기업활력을 부활할 수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력산업 안으로는 전문가 양성, 밖으로는 연관부문 활성화

토론에 나선 조 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취업자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저하됐지만,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대비 상승한 것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산업생산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짚었다. 조 연구위원은 “고용창출을 위해 제조업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자체적인 고용뿐 아니라 파급효과에 따른 부문도 고려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현재 조선, 자동차 등 구조조정의 영향, 제조업 경기 둔화로 고용사정이 악화됐고, 이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2020년 후반 이후 노동력 부족에 따른 공급제약현상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노동력 부족 환경에 대비한 ‘질적투입’을 중심으로 한 성장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특히 전문가 비중이 OECD 최하위 수준이므로 전문인력 중심으로 적극적 인력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몽열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실장은 “ICT산업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인력규모도 2016년 대비 2017년에 1.3% 증가했으나, 중국의 대규모 투자로 인해 중국과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ICT산업의 일자리 창출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R&D 투자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는 물론, 우리가 취약한 플랫폼 및 SW분야의 전문인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권오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팀장은 “조선산업의 경우 최근 수년간 수주 부진에 따른 구조조정의 여파로 인력이 10만 명 이상 감소했고 현재도 감축이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권 팀장은 “퇴직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인력감축을 최소화해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수주물량 확대를 위해 스마트 선박, LNG 연료추진선박 등 신규 사업이 확대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첨부] 주력산업의 위기가 일자리 Reboot 세미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