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발굴·육성을 통한 공급정책 필요

[경제시론] 2016-07-21 | 산업본부 추광호

지난 6월 IMF는 우리나라가 구조적으로 잠재성장이 둔화되는 저성장 위기에 직면했다고 발표했다. 과거 외환위기·금융위기 등 숱한 위기를 극복한 우리는 다시 한번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지금의 위기가 과거의 위기와는 다르다는 것이고, 그래서 과거와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먼저 과거는 주로 금융 측면에서 발발한 위기인데 반해, 지금은 실물경제의 위기다. 90년대까지만 해도 소비·투자·수출이 균형있게 경제성장을 견인한 반면, 2000년대 들어 소비·투자의 성장기여도가 줄어들었으며, 최근에는 수출의 성장기여도마저도 급락하여, 경제성장의 주된 부분을 정부재정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는 산업의 저출산 위기이다. 성장을 주도할 새로운 산업이 출현하지 않고 있다. 지난 30년 간 주요 10대 산업을 보면 유통·가스·전자부품 3개 업종만이 새로이 편입됐다. 이중 유통·가스는 내수 기반의 산업이고 수출형 산업은 전자부품 1개에 불과하다. 반면 미국은 90년대 이후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 등 신생 기업들이 각 분야에서 새로운 산업을 개척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일시적인 경기침체가 아니라 지속적인 경제하강 국면에 있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가 있었던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후반에는 주력 산업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위기를 극복하는 기간도 짧았다. 반면 현재는 단기간 내 극복이 어려운 만성적인 경제 하강 국면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주력 산업이 중국·일본과 상당수 겹쳐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부상은 위협적이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조선 등 여러 산업에서 우리가 앞섰지만, 이제는 반도체 정도만 앞서고 있으며 이마저도 조만간 따라잡힐 전망이다. 또한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5년 전과 비교해 10% 이상 성장 기업 비중은 절반으로 감소했고 마이너스 성장 기업은 2배 이상 늘어 우리 경제가 서서히 가라앉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위기 때마다 우리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사용해 왔다. 지난 위기들은 일시적 금융위기였기 때문에 이같은 대응이 가능했고 실제로 효과도 있었다. 하지만 현재의 위기는 만성적 실물경제의 위기이므로 지금까지의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10년 전과 비교해 통화량이 2배 이상 늘었고 재정지출 또한 급격히 증가했지만, 성장률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현상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결국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실물경제의 성장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새로운 산업의 발굴·육성이 그 해법이 될 수 있다.

새로운 산업을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다만, 리스크는 크지 않은 반면 기회는 많고,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서 비교적 단기간에 그 성과를 볼 수 있는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인공지능, 항공우주, 지능형 로봇 같은 산업은 언제 실현될지 불확실하고 수요도 확실치 않아 리스크가 높은 분야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같은 산업에 대한 연구와 투자도 필요하지만, 먼저 잠재수요가 분명히 존재하고 비교우위도 있지만 규제 등이 가로막고 있는 산업부터 찾아야 한다. 산지비즈니스, 스마트의료, 자동차 개조 산업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다음은 이미 경쟁이 치열한 과잉공급 분야가 아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급이 부족한 과소공급 산업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유아인구가 시니어 인구의 3배였지만, 지금은 그 반대이다. 이제는 시니어 산업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식품산업 또한 지금까지 내수에 의존해 성장해왔지만, 엄청난 중국 시장이 옆에 위치하고 한류열풍으로 우리 식품을 선호하는 분위기는 수출산업으로써 충분히 기회요인으로 작용한다.

시장성도 확실하고 경쟁력도 있지만 개별 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워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이른바 국가창업형 산업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예컨대 항공기 MRO 산업은 기업이 하고 싶다 하더라도, 활주로, 부지 확보, 단지 내 글로벌 부품기업 유치 등 국가적 지원이 필수적인 분야다. 바이오 제약 산업도 유사한 경우이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주력 산업의 성공은 개별 기업이 노력한 결과라기보다는 국민과 기업, 정부의 단합된 노력을 통해 가능했다. 전경련은‘新나는 대한민국, 신산업 육성 전국토론회 출범식’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각 지자체에 특성에 맞는 신산업 육성방안을 토론할 계획이다. 다시 한번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기를 기대한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