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규제개혁 체감도, 현 정부 출범 이후 최하

[보도자료] 2012-04-25 | 규제개혁팀 유정주 차장

금년 규제개혁 체감도, 현 정부 출범 이후 최하
- 기업 현장에서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체감도 조사 결과 -

기업현장에서 느끼는 규제개혁 체감도가 현 정부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 실무부서장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2년 규제개혁 체감도는 96.5로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09년 110.5를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개혁 체감도란?>
ㆍ기업들이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만족/불만족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100 초과시 규제개혁에 만족하는 것으로 100미만이면 불만족하는 것으로 해석

ㆍ산출식: {(매우만족비율 X 100) + (약간만족비율 X 50)} - {(매우불만족비율 X 100) + (약간불만족비율 X 50)} + 100

그 동안 규제개혁 체감도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수도권 규제완화 등 현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완화 추진으로 2010년 116.5까지 상승한 것과는 큰 대조를 이룬다. 특히, 불만족 비율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만족비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만족비율 20.9%, 불만족 비율 23.7%)

선거에 밀린 규제개혁, 산업현장의 불만 높아
지난해 6.2 지방선거 이후 정부·정치권이 대기업 규제를 강화한 것이 체감도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법인세 감세 철회,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등 기업활동 촉진 정책은 후퇴한 반면,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준법지원인제, 협력이익배분제, 대기업 공공발주 SW사업 참여 제한, 배출권거래제 입법화 시도 등)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건설ㆍ건축, 금융ㆍ자금조달, 대기업ㆍ공정거래 분야 체감도 낮아
조사대상 7개 분야 중 건설ㆍ건축은 88.9(’11년 106.3), 금융ㆍ자금조달은 93.9(’11년 110.2), 대기업ㆍ공정거래는 94.7(’11년 111.6) 순으로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ㆍ건축 분야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건설사들의 사업실적 부진과 복잡한 건설 인허가로 인해 체감도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ㆍ자금조달 분야는 외환건전성 부담금과 같은 신규 규제도입과 금융기관의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미처리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ㆍ공정거래 분야는 정부의 휘발유, 밀가루 등 생필품에 대한 가격인하 압력, 무리한 공정거래법 적용, 신사업진출을 위한 대기업 계열사 증가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비난 등 전방위적 압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규제개혁,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전경련 관계자는 현 정부 출범이후 규제개혁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사실이지만 노무현 정부 후반기인 2008년 78.9에 비하면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다만, 동 관계자는 대내외 여건이 불안한 상황에서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핵심규제, 중복ㆍ모순규제, 중고규제 등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첨부] 2012년규제개혁 체감도 조사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