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안) 전경련입장

[보도자료]
2004-02-10 | 미디어홍보팀 관리자

    국가정책의 최우선 현안과제인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노사정이‘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에 합의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전제되어야 한다.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지 않으면 기존의 일자리마저 감소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초합의안의 내용 중 경쟁력 강화에 역행하는 사항들은 재고되어야 한다.

    1. “제3장 3-1 가”의 「인위적인 고용조정」은 표현이 잘못되었다. 모든 고용조정은 인위적이다. 근로자의 퇴직 또는 이동에 따른 자연적인 고용조정 이외에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고용조정은 모두 인위적일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인위적인 고용조정」이라는 표현을 「과도한 또는 불합리한 구조조정」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제3장 3-3 가”의 「대기업은 하급 단가 현실화」는 대기업의 하급 단가가 국내외의 여러 하청기업들간의 국제경쟁력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한 표현이다. 일부 하청 업체의 어려움은 국제경쟁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이지, 대기업의 하급 단가 정책에 기인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대기업은 하도급 단가 현실화 및 적기지급을 통해서 - - -」를 「대기업은 경쟁력 있는 합리적인 단가 제시 및 적기지급을 통하여」로 바꿔야 함

    3. “제3장 3-3 나”의 「대기업의 노사는 협력업체 등 관련기업의 연구개발, 근로자 능력개발 등을 적극 지원하며」중에서, 협력업체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대기업의 역할로 보기에는 무리가 많음
      • 따라서 「대기업의 노사는 협력업체 등 관련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R&D 등의 협력방안을 강구하며」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함

    4. “제3장 3-3 마”의 「비정규직?중소기업 근로자와의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부문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임금안정에 협력한다」는 전반적으로 대기업에 비하여 경영성과가 좋지 않은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임금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① 「임금안정」을 「임금동결」로 바꾸거나 ②「비정규직?중소기업 근로자와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를 “마”항에서 삭제하여야 함

    5.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상무위원회에 제출된 사회협안(안)이 기초위원회의 (안)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마치 최종합의안으로 홍보된 것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자 함


        문의 : 미디어홍보팀 정조원 (02-3771-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