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CEPA의 추진현황과 대응과제

[보도자료] 2006-03-15 | FTA팀 조성대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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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조속히 추진해야

- 전경련, ‘한-인도 CEPA의 추진현황과 대응과제’ 보고서 -

인도의 FTA 체결 확대에 따른 우리기업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를 조속히 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한-인도 CEPA 추진현황과 대응과제’ 보고서에서 인도의 시장잠재력, 높은 관세율 및 비관세장벽 수준 등을 고려할 때 한-인도 CEPA 체결 시 수출 증가와 무역수지 개선 등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CEPA 체결시 20억 달러 이상 무역수지 개선효과 기대

전경련은 인도는 평균 관세율이 30% 수준으로 매우 높고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지적하고, 한-인도간 CEPA 체결로 무역장벽이 완화되면 자동차, 수송장비, 기계, 전기전자 제품 등을 중심으로 대인도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인도 CEPA가 체결되어 관세가 폐지되면 20억 달러 이상의 대인도 무역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전경련은 복잡하고 지체가 잦은 통관절차, 자국기업을 우대하는 정부조달 정책, 투자 및 환경 규제 등 인도의 각종 비관세 장벽은 우리기업의 인도시장 진출을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인도와의 CEPA가 체결되면 이러한 투자위험이 완화되어 대인도 진출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인도 CEPA 체결의 기대효과

구 분		내 용
경제적 효과	GDP	1.3조원 증가
	양국간 교역량	33억 달러 증가
	무역수지	23억 달러 흑자 증가
산업별 영향	수출증가품목	자동차, 수송장비, 기계류, 전기전자(이동통신)
	수입증가품목	광물, 농수산물, 섬유
	교류확대분야	IT분야 : 소프트웨어(인도), 하드웨어(한국)

* 경제적효과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결과 참조

인도는 높은 성장잠재력 등 매력적인 투자여건 구비

보고서는 지난 10여 년간 인도는 평균 6%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며 향후에도 7% 수준의 성장률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10억 명이 넘는 인구, 풍부한 천연자원, 저임금의 숙련노동자, 금융ㆍIT 등 발달된 제조업관련 서비스산업 등 매력적인 투자여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전경련은 2000년 이후 인도가 동아시아 국가와의 FTA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히고, 인도의 FTA 정책 확대에 따른 우리 기업의 인도시장 내에서의 피해를 줄이고 거대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인도시장에 대한 접근강화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 인도와 CEPA를 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인도는 태국과 FTA 기본협정을 발효(2004.9)하고 현재 ASEAN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며, 중국과는 2005년 4월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연구를 완료하고 FTA 경제효과 분석을 위한 Joint Task Force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시 실익을 우선시하는 이슈별 대응전략 마련

또한 인도와 CEPA 협상 추진 시 주요 수출품목과 관심분야를 포괄하여 실익을 우선시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철강, 전자 등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들이 민감 품목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인도 측의 IT분야 인력이동 자유화 및 엄격한 원산지 기준 요구 등 예상되는 주요 이슈별 협상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우리 기업은 높은 성장잠재력과 거대 내수시장을 보유한 인도시장이 갖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대인도 투자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