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합병 분할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해야

[보도자료] 2002-08-14 | 규제개혁팀 홍성일과장

기업 합병 분할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해야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검토의견 -
(문의)규제개혁팀 홍성일과장(3771-0311,hsi@fki.or.kr)

지난 7월 26일 입법예고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안)으로 인해 합병 및 분할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중인 기업의 준조세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건교부는 현재 면제되고 있는 합병기업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새로 신설하되, 합병 분할기업의 채권매입대상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상한액을 500억으로 입법예고 한 바 있다.

하지만, 개정안과 같이 합병 기업에 대해 채권 매입의무를 신설하고, 분할기업에 대해서도 매입의무를 부과하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구조조정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합병 분할 법인의 채권매입 부담을 경감한다는 차원에서 상한선을 신설하였으나, 시가표준액이 500억원에 달해 실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상장사 686개사중 자산규모가 3,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36개사로 전체의 5.2%에 불과하여 대다수 기업은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 자산중 등기대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비중이 1/6수준인 점을 감안, 500억원 상한선의 적용이 가능한 기업은 자산규모가 3,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됨)

합병과 분할은 법인신설과 달리 기업의 실체는 변화없이 조직만 달라지는 것이므로 세법에서는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하고 있는데 사실상 준조세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만을 부과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의 조직 선택에 대한 자유를 부여하고 기업이 최적의 조직구조를 선택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합병에 대해서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임의분할에 대해서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해야 한다. 국민주택사업은 재정으로 추진할 사업이며, 예산이 부족하면 정부예산으로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