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적극 추진 필요

[보도자료] 2006-08-03 | FTA팀 김세엽 연구원

한-EU FTA 적극 추진 필요

-전경련, ‘한-EU FTA의 기대효과와 시사점’ 보고서-

EU시장의 중요성과 DDA 협상 중단으로 인한 향후 양자간 통상협상 가속화에 대비하여 우리의 주요 교역대상국인 EU와의 FTA 추진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EU는 우리나라의 제2위 수출시장이며, 對韓 최대 투자국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한-EU FTA의 기대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EU는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2위 수출시장이자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투자한 국가라고 밝히고, 세계 최대규모의 내수시장과 제1의 교역규모를 갖고 있는 EU시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EU와 FTA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EU는 경제구조상 우리나라와 상호보완관계여서 FTA 추진 시 많은 구조조정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후생증진이 가능해져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FTA 체결 시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통신기기, 가전기기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쟁국보다 먼저 EU와 FTA를 체결하여 우리상품의 경쟁우위 확보 지원 필요

전경련은 EU시장에서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제2의 무역상대국으로 부상하였으며, 수출도 저가품 위주에서 가전제품, 기계류 등으로 다변화됨에 따라 우리 상품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주요 경쟁국인 중국, 일본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EU와 FTA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내외적으로 한-EU FTA 추진 여건 양호

전경련은 EU는 중국에 비해 농업개방 등 장애요인이 상대적으로 적고, 국내 산업계와 EU도 FTA 추진을 지지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FTA 체결여건은 양호하다고 밝혔다. 국내 산업계는 EU를 미국, 중국과 함께 FTA 추진대상 1순위 그룹으로 희망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기계 업종은 EU를 FTA 1순위 체결 대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은 EU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와의 FTA 추진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한미 FTA 협상 발표 이후 적극적인 입장으로 변화하였다고 지적하고, 최근 DDA 협상 중단으로 향후 FTA와 같은 지역적 무역자유화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EU가 경쟁정책, 지재권, 규제 등의 분야에서 국제규범을 주도하고 있으므로 EU와의 FTA는 국내 산업구조의 선진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며, 외교 안보적으로도 한반도 평화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