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신성장 산업 규제의 경제적 영향 및 시사점

[보도자료]
2021-12-02 | 경제연구실 이규석 부연구위원
[한경연] 12월 3일(금) 조간_신성장 산업 규제의 경제적 영향 및 시사점 보도자료.hwp   

    규제는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 신성장 산업 규제완화 필요

    (한국경제연구원,‘신성장 산업 규제의 경제적 영향 및 시사점’보고서)


    -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신성장 산업들이 규제로 인해 성장에 제약

      * 규제지수(‵10→‵19, 지수↑규제↓) : 韓 7.3→7.4 vs 美 8.3→8.7, 日 8.0→8.3, 英 7.6→8.6

    - 규제완화는 경제성장률에 긍정적, 규제지수 1점 상승시 경제성장률 0.5%p 증가

    - 국내 기술발전 속도와 산업 현실에 맞는 혁신적인 규제 완화 추진 필요​


      규제지수가 1점 개선되면 차기년도 경제성장률을 0.5%p 상승시켜 약 10.4조 원의 경제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와 함께 한국의 신성장 산업이 크게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규제 및 지원 정책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뒤쳐져 있기 때문으로, 규제혁신 없이 현재의 생산성 추세가 지속되면 2020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1% 후반으로 둔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신성장 산업 규제의 경제적 영향 및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내 신성장 산업들이 규제로 인해 성장에 제약​


      보고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신성장 산업의 매출액 연평균증가율이 1.9%로 전산업(2.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야 하는 신성장 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 신성장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가상·증강현실,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하고, 반도체, 컴퓨터, 통신기기, 정밀기기, 디스플레이, 전지, 자동차, 항공, 의약 산업으로 선정​



      2021년 프레이저재단에서 발표한 세계경제자유지수(Economic Freedom of the World)에 포함된 규제지수에서 한국은 2017년 7.6점을 기록한 후 2019년 7.4점으로 2년 연속 하락하여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세계경제자유지수 : 5가지 항목을 통해 각국의 경제자유도를 측정하며, 각 항목은 ① 정부규모, ② 사법체계와 재산권, ③ 금융에 대한 접근성, ④ 국제무역자유, ⑤규제로 구성

    ＊ 규제지수는 ① 금융시장규제, ② 노동시장규제, ③ 기업규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며, 수치가 낮을수록 규제가 강한 상황이고 수치가 높을수록 규제가 적은 상황을 의미​




      보고서는 정부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혁신 정책과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산업계의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는 낮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신성장 산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겠다고 공언하였으나 규제완화 속도가 산업의 발전속도를 못 쫓아가고 있는 실정으로 기업들의 규제개혁체감도는 하락하였다고 부연했다.


    규제완화는 경제성장률에 긍정적, 규제지수 상승시 차기년도 경제성장률 증가


      프레이저재단(Fraser Institute)의 세계경제자유지수(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Index)에 포함된 규제지수, World Bank, OECD 자료를 사용하여 규제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규제지수는 경제성장률 제고에 긍정적으로 분석되었다.


      규제지수는 수치가 낮을수록 규제의 정도가 강한 상황이고 수치가 높을수록 정부의 규제가 적은 상황을 의미하므로, 규제가 완화될수록 경제성장률이 증가한다고 분석되었다. 가장 효율적인 분석결과라고 할 수 있는 패널GLS모형을 기준으로 볼 때, 다른 요인들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규제지수가 1점 상승하면 차기년도 경제성장률이 0.5%p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서는 설명했다. 또한, 한국의 2020년 명목 GDP는 약 1,933조 원이고 GDP 성장률은 –0.9%를 기록하였는데, 현재보다 규제지수 1단위 증가(규제완화)시키면 0.54%p인 약 10.4조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 연구개요 : 보고서는 프레이저재단의 규제지수, World Bank, OECD 자료를 사용하여 규제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 연구방법 : 연도별 경제성장률, 규제지수, 인플레이션, 정부지출, 1인당 GDP, 고용률, 중등교육기관 등록률 등을 사용하여 패널 실증분석을 수행하였음​


    국내 기술발전 속도와 산업 현실에 맞는 혁신적인 규제 완화 추진 필요


      보고서는 한국의 신성장 산업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으로 대표되는 신상장 산업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자동차관리법 등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 기술발전과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규제비용총량제’, 영국의 ‘규제샌드박스’, 유럽의 「인공지능법」의 ‘위험에 단계에 따른 차등적 의무부과’ 등과 같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혁신적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발표된 규제지수, 국가경쟁력 순위, 신규 유니콘기업 등을 살펴볼 때, 한국의 신성장 산업이 크게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규제 및 지원 정책의 수준도 선진국에 비해 뒤쳐져 있기 때문이라며, 신산업 성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중소·벤처기업이 보다 쉽게 시장에 진입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한경연 이규석 부연구위원은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갖는 것은 국가 미래를 위한 최우선적인 과제임을 고려할 때, 국내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 기술발전 속도와 산업 현실에 맞는 규제완화를 통해 신성장 산업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신성장 산업 규제의 경제적 영향 및 시사점」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