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NDC·탄소중립 정책 기업인식 조사

[보도자료]
2021-10-04 | 산업전략팀 류성원 팀장
[전경련] 10월 5일(화) 조간_2030 NDC 탄소중립 정책 기업인식 조사 보도자료.hwp   

    온실가스 관리대상 기업 84%, 2030 감축목표 상향에 경영 악화 우려

    -[2030 NDC] 응답기업 68.3%,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과도하다”
    -[2050 탄소중립] 산업부문 감축안 과도 80.9%, 전기요금 26.1% 오를 것
    -[시급한 정책과제] ①산업계 의견 수렴을 통한 감축목표 설정 ②설비투자 지원​


      최근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 감축 당사자인 주요 기업들은 대부분 과도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68.3%는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2030 NDC)가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2030 NDC가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한 기업도 84.1%에 달했다. 또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 제시된 산업부문의 감축목표** 역시 과도하다는 응답이 80.9%에 달했고, 전기요금도 지금보다 평균 26.1%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탄소중립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는 ‘적극적 산업계 의견수렴을 통한 감축목표 수립’(35.3%)이 꼽혔다. 

      *탄소중립기본법: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할 것을 명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산업부문 배출량을 2018년 대비 79.6% 감축하는 안 제시


    2030 NDC 과도 68.3%, 경영에 악영향 예상 84.1%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하여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대상 업체 350곳에 대해 2030 NDC와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응답 업체 126개). 조사 결과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2030 NDC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68.3%로 나타났으며, 84.1%는 2030 NDC 상향으로 경영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응답했다. 2030 NDC가 과도한 이유로는 ▶배출권 구매, 규제강화 대응 등 기업부담 증가 39.5%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하에서 감축여력 한계 34.9% ▶2030년까지 탄소감축 기술 상용화 불가 18.6%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한계로 전력요금 인상 등 기업부담 증가 7.0% 순으로 나타났다.



    2050 탄소중립 산업부문 감축안 과도 80.9%, 전기요금은 26.1% 오를 것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서 2050년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79.6% 감축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응답 업체들의 80.9%가 과도하다고 답했으며, 적절하거나 부족하다는 응답은 19.1%였다. 또한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시한 전원믹스*(재생에너지 대폭 확대·원자력발전 축소)가 실현될 경우 전기요금 인상 수준에 대한 응답을 평균화한 결과 전기요금이 26.1% 오를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중립 정책 대응 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대응계획 수립을 완료했다는 응답은 3.2%에 불과했고, 대응계획 수립 중이라는 응답이 67.4%, 아직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29.4%로 나타났다.


      *전원믹스(안):재생에너지 6.6%(‘20)→56.6∼70.8%(‘50) / 원전:28.8%(‘20)→6.1∼7.2%(‘50)



    정책과제:①산업계 의견 수렴을 통한 감축목표 수립②설비투자 지원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는 ‘적극적인 산업계 의견 수렴을 통한 감축목표 수립’이라는 응답이 3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이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투자 지원 21.4%▶신재생에너지·수소 등 신에너지 공급인프라 구축 14.4%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산업계 의견수렴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일부만 반영한다는 응답이 65.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반영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23.8%로 나타났다. 탄소중립 정책 수립 시 의견수렴 우선순위 대상은 ▶산업계 49.7% ▶전문가 집단(학계) 39.7% ▶일반국민 6.3% ▶ 지자체 2.4% ▶ 시민단체 1.9% 순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기업들이 2030 NDC와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감축목표가 과도하며, 추진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탄소중립 정책은 우리 경제와 산업의 근간을 바꾸는 것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유환익 실장은 “우리나라의 현실인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탄소감축 기술 조기 상용화 불가, 재생에너지 확대 한계 등을 고려하고 감축 당사자인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향후 감축목표 설정과 정책 수립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설문조사 개요 >

    ◦ 조사대상 :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대상 업체 350곳(응답:126)

    ◦ 조사기간 : 2021년 9월 6일 ∼ 9월 16일

    ◦ 조사기관 : ㈜ 모노리서치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전화, FAX, 이메일 설문조사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7.68%


    ※ [첨부] 2030 NDC 및 탄소중립 정책 관련 기업인식 조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