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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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5-06-28 | 미래산업팀 김태형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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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29_관광산업 규제 및 정책건의 과제 요약.pdf
150629_관광산업 관련 통계 및 참고자료.pdf
관광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제언
- 사면초가 관광산업, 해결책은? -
- 전경련, 4대 분야 20개 규제개선 및 정책과제 건의
①낡은 규제 ②장점을 막는 장벽 ③외국인 訪韓 불편 ④현장 괴리- 세월호, 메르스로 연이은 관광업계 충격, 과감한 제도개선 필요한 시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메르스 충격으로 타격을 입은 관광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관광산업을 ‘사면초가’에 빠뜨리는 4대 분야를 선별하고 20개 규제개선 및 정책과제들을 정부에 건의했다.
*①시대착오적 낡은 규제 ② 장점을 가로막는 장벽 ③외국인 訪韓을 불편하게 하는 장벽 ④ 현장과 동떨어진 규제
메르스 사태로 인한 관광업계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 관광객 감소에 그쳤던 작년 세월호 참사와 달리, 이번 메르스 사태는 국내·외 관광객 모두 급감하여 6월 피해규모만 약 1,800억 원1), 세월호의 6배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관광산업이 지금처럼 메르스와 같은 일시적 현상에 좌지우지 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기회를 계기로 과감한 ‘체질개선’을 추진할 시점이다.
시대착오적 낡은 규제 : 시대변화 반영 없이 30년 넘게 그대로
강산이 세 번 넘게 변하는 동안 바뀌지 않은 낡은 규제가 있다. 호텔 규제가 대표적이다. 호텔 등 숙박업소는 1981년 학교보건법에 의해 폐기물처리시설, 가축 사체처리장 등과 함께 학교주변 금지시설로 지정됐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관광숙박시설을 여전히 유해시설로 취급받고 있다. 급증하는 중국인 관광객 등을 위한 숙박시설이 12,800여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2), 숙박업계 숙원사업인 관련법은 국회에 1,000일가량 계류되어 있다.
장점을 막는 장벽 : 강점인 쇼핑, 한류, 산악자원 활용 미흡
우리의 ‘장점’들도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방한 외래객 활동 1위인 쇼핑과 세계적 문화브랜드가 되고 있는 ‘한류’, 국토 64%의 산악자원 등이 부족한 인프라 및 제도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먼저 외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면세품 환급과정이 매우 불편하다. 한국 면세품을 산 외국인 관광객은 환급 가맹점별로 서류를 받고, 세관에 장시간 줄을 서 도장을 받은 뒤 일일이 환급가맹점별 환급창구를 찾아가 환급-액을 수령해야 한다. 게다가 주요 환급서비스업체의 환급창구 수는 공항에 설치된 무인키오스크까지 합쳐도 57곳에 불과하다. 인천국제공항에 환급을 받으려는 외래객들이 줄을 길게 늘어선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구매처에서 바로 환급해주고 세관에 서류만 제출하면 끝인 일본과 대조적이다.
세계에 알려진 ‘한류’의 국내 관광자원화도 미흡하다. 한류에 열광하는 외국인들이 막상 한국에 오면 한류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세계 4위 규모의 섬(3,237개)도 기존에 각종 보존구역으로 지정되었던 규제 여파로 활용도가 미흡하다. 이에, 전경련은 외국인 관광객 주요 방문지가 몰려있는 서울광장에 한류 공연장 건립(관광위원회, 6/3)하고, 지역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무인도를 한류스타 여러 팬클럽에 분양하여 ‘김수현 섬’, ‘EXO 섬’ 등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또한, 국토 64%를 차지하는 산악자원은 각종 규제로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이다. 우리나라 강원도 산지 면적은 스위스 산지보다 넓지만 관광자원으로의 활용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다. 각종 규제로 인해 우리나라 산은 도보 등반이 가능한 건장한 청장년 위주로 활용되고 있어, 우리나라 인구 중 1/5에 해당하는 고령자와 장애인, 짧은 여행 일정의 1,400만 명 방한 외국인에게는 막혀 있는 실정이다.
訪韓 불편하게 하는 장벽 : 까다로운 요커(遊客)·동남아시아 비자
국내 방한 외래객 1위인 중국 관광객은 제주도 방문을 제외하고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고, 단체 관광객이 아닌 경우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연 169만명에 달하는 동남아시아 관광객도 한국 여행 시 일본 여행보다 훨씬 복잡한 비자절차를 통과해야 해 관광객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베트남 비자 발급시 : (日) 사본서류, 온라인 제출, 지역 제약없이 비자 인터뷰이에, 전경련은 일본을 방문하는 중국관광객이 한국을 환승할 경우 비자를 면제해주는 등 중국인 비자 정책을 개선하고, 동남아시아 비자발급 절차를 일본 수준으로 간소화할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메르스 타격이 워낙 큰 만큼 중국인 무비자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하였다.
(韓) 원본 서류, 대사관 방문 제출, 현재 주거지 상관없이 출생지 근방에서 비자 인터뷰
이 외에도 교통혼잡 우려가 적은 지방(읍·면)의 관광시설에도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메르스로 큰 타격을 입은 숙박업계가 가장 필요한 영세율 재추진 등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관광산업의 위기, 과감한 정책지원이 필요한 시기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관광산업은 내수를 살리고 제조업 대비 2배 이상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인데, 세월호에 이은 메르스 타격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다”이라며, “규제개혁으로 관광산업의 내실을 다지고 프랑스·스위스와 같은 관광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개선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1)한국관광공사 추정(6.14 기준) 2)한국문화관광연구원 추정, 서울지역 관광호텔만 대상으로 산출했을 때 12,800실 가량(‘16년) 부족
[첨부]
1. 규제 및 정책건의 과제 요약
2. 관련 통계 및 참고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