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수지 개선을 위한 동북아 역내관광 활성화 필요

[보도자료] 2008-05-08 | 미래산업팀 김동현 선임조사역

관광수지 개선을 위한 동북아 역내관광 활성화 필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초청, 전경련 관광산업특별위원회 개최-

최근 몇년간 계속 악화되고 있는 관광수지 적자 해소와 외국관광객 1천만시대의 달성을 위해서 역내관광 활성화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경련은 5월 7일(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초청한 가운데 관광산업특별위원회(위원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를 개최하였다. 회의에서 박삼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성장산업인 관광산업이 국내에서는 취약한 경쟁력과 인프라 및 국민인식 부족으로 최근 5년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적자가 1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관광산업의 국제 경쟁력 악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차이나타운 건립, 케이블카 설치 등을 통한 중국인 관광객 유치 필요
이러한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경쟁력 회복과 관광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동북아 역내관광의 활성화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EU국가의 경우 역내관광이 60~ 80%에 달하는데 비해, 한국의 역내관광 비중은 50%로 아직 미흡한 수준이며, 특히 중국인 관광객이 일본인 관광객의 절반수준에도 못미쳐 중국인 관광객의 유치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한해 4천만명 규모의 아웃바운드 중국관광객 중 1백만명 정도만 국내를 찾고 있어 보다 많은 중국관광객의 국내유치가 절실하며, 이를 위해 서울시내 차이나타운 설치 지원, 출입국절차 간소화, 케이블카 설치규제 완화, 한중일 셔틀노선 증편 등에 대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유럽의 챔피언스 리그처럼 스포츠를 통한 국민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우리도 한중일 프로축구 인터리그의 창설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중·일 3국 역내교류 규모

(만명, %)

관광지	한국			일본			중국			총계
관광객	일본	중국	소계	한국	중국	소계	한국	일본	소계	총계
2006	234	89	323(52.6)	212	81	293(39.9)	392	375	767(28.8)	1,383(34.5)
2007	223	107	330(51.3)	260	94	354(42.4)	477	398	875(33.5)	1,559(38.1)

* ( )는 총관광객 중 역내교류 비중

관광레저산업의 중과세 부담 완화도 시급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정부의 호텔, 골프 등 관광레저산업에 대한 중과세 개선과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관광호텔의 경우 시내중심에 위치하여 높은 지가로 인한 재산세, 종부세 부담이 커서 경쟁국 대비 높은 객실료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일례로 서울시내 한 호텔의 경우 보유세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의 26%까지 차지하여 영업이익률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원제 골프장의 평균 보유세 부담도 매출액 대비 21% 규모로 상당한 부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유인촌 장관은 기존 관광정책의 틀을 바꾸어 민간주도로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관련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범정부차원에서 제도개선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간도 정부와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정책효과 제고 및 관광산업의 고수익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특위 위원과 자문위원들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최근 노력과 의지를 높게 평가하고 민관파트너십 구축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하였다. 아울러 전경련 특위를 중심으로 역내관광 활성화와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한편, 회의에는 박삼구 위원장, 정병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외에 위원회 소속 국내 대표적 관광·레저산업 CEO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30여명이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