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관련 통합법률 제정에 관한 의견」건의

[보도자료] 2002-10-07 | 금융조세팀 손경숙과장

「도산관련 통합법률 제정에 관한 의견」건의

(문의)금융조세팀 손경숙과장(3771-0222/0497,sks@fki.or.kr)

부실기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통합도산법 제정 등 도산법제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도산관련 통합법률 제정에 관한 의견」을 통해 3개 법률(파산법, 회사정리법, 화의법)로 나뉘어진 현행 도산법률체제의 비효율성이 크다고 주장하며 기업갱생기능을 강화한 통합도산법의 年內 제정을 정부에 요청하였다. 동자료에서 전경련은 도산절차가 단일절차로 운영될 경우 기업의 절차선택 부담이 해소되고, 타절차로의 전환도 용이해지는 등 제도이용과 관련한 전반적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하였다.

전경련은 특히 새로이 제정될 통합도산법은 기업갱생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전통적으로 기업재건을 중시하는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은 물론 엄격한 채권자 중심이었던 독일의 도산법에서도 최근 기업재건기능이 강화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또한, 전경련은 부실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도산절차 이용을 기피할 경우 부실이 심화되어 결국 타기업 연쇄도산이나 금융기관 부실문제로 이어진다고 지적하고 부실화 초기단계에서의 도산절차 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 경영진에 대한 징벌위주로 운용되고 있는 현행 도산법률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식 사전조정제도의 도입을 통한 도산절차 진행기간의 단축,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 인정, 도산신청과 동시에 재산보전 및 중지명령이 발효되는 자동중지제도의 도입 등의 의견을 제기하였다. 반면, 재건형 도산절차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는 필요적 파산제도는 기업들의 도산제도 이용기피를 초래하고 있는 만큼 폐지를 건의하였다. 한편, 전경련은 도산기업 경영진 선임시 비리·무능 경영인 배제, 경영진에 대한 채권자 감독기능 강화 등 새로운 도산절차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도 아울러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전경련은 도산업무를 처리하는 법원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파산전문법원의 설치를 건의하였으며,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통합도산법 제정작업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당초 입법일정에 따라 금년내 통합법 제정을 마무리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