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의 경제기여도 변화와 과제

[보도자료] 2020-11-08 | 지역협력팀 이재수 팀장

[전경련] 11월 9일(월) 조간_외국인 투자기업 경제기여도 변화와 과제 보도자료.hwp

2017년 이후 외투기업 경제기여도 하락세 심화

- 외국인 직접투자(전년比) : ’19년 13.3% 감소, ’20년 1~3분기 4.7% 감소

- 외투기업 경제기여도(비중,%)

․ 수 출 : (‘13년) 20.2 → (‘13년) 19.1 → (‘20년) 1-7월 17.9 [‘13년 대비 2.3%p 하락]

․ 고 용 : (‘11년) 6.2 → (‘17년) 5.7 → (‘19년) 5.5 [‘11년 대비 0.7%p 하락]

․ 법인세 : (‘11년) 20.2 → (‘17년) 16.5 → (‘18년) 14.4 [‘11년 대비 5.8%p 하락]

- 바이오의약, 그린뉴딜 관련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총력 경제외교 시급

전경련은 2020년 외국인 투자주간(11.11~11.18)을 앞두고 산업부 외국인 직접투자통계, 산업부․KOTRA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실태조사, 국세청 국세통계 등을 기초로 2011년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트렌드 변화와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한국 경제기여도 변화를 분석․발표하였다.

*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법인 + 자본금 대비 외국인자본금 비율 10% 이상 외국 투자법인(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2조)

2019년 외투기업 법인세 감면 폐지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 급감

2018년까지 증가세를 이어오던 신고기준 외국인 직접투자는 지난 해 전년비 13.3% 감소한 233.3억 달러를 기록한데 이어, 금년 9월까지 누계 기준 전년 동기대비 4.7% 감소한 128.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19년부터 외투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치 폐지, 현 정부 출범 이후 이루어진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코로나19로 인한 투자수요 위축 등으로 외투기업의 투자심리가 악화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도입 등 기업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점도 투자 위축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외투기업 경제기여도, 2017년부터 하락 추세

2011년 기준 국내 매출의 약 15%, 수출의 약 20%, 고용의 약 6%, 법인세의 약 20%를 점유하던 외국인 투자기업의 한국경제 기여도는 최대 외투기업인 한국지엠*의 급속한 실적 악화 이후 2017년부터 추세 하락 중에 있다.

* 한국지엠은 ‘15년 기준 전체 외투기업 매출 중 2.8%를 차지, ’17년 7,000억원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18년 군산공장 폐쇄

전체 수출에서 외투기업의 비중은 ’13년 20.2%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계속 낮아져 금년 1~7월 17.9%로 ’13년 대비 2.3%p 하락하였고, 고용 비중은 ’11년 6.2%에서 ’19년 5.5%로 0.7% 포인트 낮아졌다.

국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11년 14.7%에서 19년 12.0%로 2.7%P 줄고, 법인세 비중은 11년 20.2%에서 18년 14.4%로 5.8%p 낮아졌다.

미국․중국계 외투기업 경제기여도 상승, 일본계 기업 경제기여도는 하락

미국계 기업의 한국경제 기여도는 지속 증가하고 있다. ’19년 미국계 기업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11년 대비 188.5% 늘어났으며, 첨단 반도체 장비 연구개발센터 구축(1.4억 달러), 항암제 개발(1.6억 달러) 등 R&D·하이테크 신산업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계 기업의 ’18년 외국인직접투자는 ’11년 대비 321.4% 증가하였으며, ’18년 기준 중국계 기업의 외국인 법인 수는 ’11년 대비 51% 늘어났다.

반면, 일본계 외투기업의 기여도는 ’13년부터 급감하고 있다. 일본계 기업의 ’19년 기준 외국인 직접투자는 ’12년 대비 68.5% 줄었고, ’18년 기준 일본계 외투 법인 수는 ’13년 대비 11.1% 감소하였다.

K바이오의약, 그린뉴딜 관련 R&D, 하이테크분야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위한 총력 경제외교 전개할 때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코로나19로 지연된 외국인투자 프로젝트가 실행되면서 올해 3분기 외국인 직접투자가 역대 3분기 기준으로 최대 실적인 52.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면서, “정부가 올해 8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하여 외투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를 외국인 직접투자로 인정한데 이어, 9월에는 첨단산업분야 외국인투자 현금지원을 확대*하는 등 외국인 투자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있는 점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 (한도 상향)외투금액의 30% → 40%, (국고지원 확대 : 국비vs지방비 분담)수도권 3:7 → 4:6, 비수도권 6:4 → 7:3 (’20.9월)

덧붙여 김봉만 실장은 “최근 외투기업의 우리 경제 기여도가 하락하고 외국인직접투자 역시 감소 추세에 있는 만큼, 올해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증가가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국내 투자 환경 개선에 더욱 힘써야 한다”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코로나19 이후 바이오의약 및 그린뉴딜 관련 글로벌 기업들이 글로벌가치사슬(GVC) 재편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들 기업이 한국을 최종 비즈니스 허브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당국에서 대면 IR 활동 재개 등 총력 경제외교를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