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판결에 대한 경제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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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2011-02-15 | 홍보실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판결에 대한 경제계 입장
지난 2월 10일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관련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자마자,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도 않은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노동계는 마치 확정판결인 것처럼 선전·선동하고 전체 조합원의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압박하면서 모든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에 경제계는 이러한 노동계의 물리력을 동원한 전면적인 투쟁으로 인해 자칫 그 활로를 모색 중인 노동시장선진화에 찬물을 끼얹고 우리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금번 판결은 우리나라 산업현장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법원은 도급계약상 최소한의 불가피한 업무지시와 생산과정에서 수반되는 최소한의 기능적 협력 행위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은 사내하도급 활용에 막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둘째, 사내하도급과 관련한 부정적인 판결로 인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고, 장기적으로 국가성장 잠재력의 훼손이 우려된다.
산업 구조가 급속하게 변하고 기업 간 경쟁이 격심한 경제 환경 속에서 고용형태 및 생산방식의 다양화는 불가피한 국제적인 추세이다. 비록 종국 판결은 아니지만, 우리기업들이 이번 판결로 인해 사내하도급 활용에 제약을 받게 된다면 고용형태 다양화라는 국제흐름에 뒤처지게 되어 글로벌 경쟁력은 크게 약화될 것이다.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는 결국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생산 감소, 고용 감소, 소비 감소를 초래하면서 국가 전체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것이다.
셋째, 금번 고법 판결이 최종 확정판결이 아니다. 노동계는 금번 판결을 이용하여 우리의 산업현장과 노사관계를 혼란과 갈등으로 몰고 가서는 안된다.
또한, 금번 판결은 법원이 개별적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제한적으로 당사자에 대해서 판단한 사안이다. 노동계가 이러한 판결을 왜곡해서 마치 모든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원청기업에 직접 고용 되는 것처럼 여론몰이를 해서도 안 된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여전히 불안한 세계 경제질서 속에서 기업과 국가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경제계는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현실과 노사관계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 이상의 혼란이 발생치 않도록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아울러 노동계의 자중을 촉구한다.
2011. 2. 15
전국경제인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