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금리인상의 가계 대출 연체 영향 분석과 시사점

[보도자료]
2021-08-26 | 경제정책팀 이상호 팀장
[한경연] 8월 27일(금) 조간_금리인상의 가계대출 연체 영향 분석과 시사점 보도자료.hwp   

    가계대출금리 1%p 인상시 은행 가계연체액․연체율 2.6배~4.1배 증가

    -「금리인상과 블랙스완의 가계대출연체율 영향」-


    - 금리 1%p↑, 연체액2.7조원~5.4조원·연체율 0.32%p~0.62%p 증가 

      ① 중립시나리오주1)-연체액 2.7조원 증가, 연체율 0.32%p 증가

      ② 극단적 시나리오(블랙스완 발생)주2)- 연체액 5.4조원 증가, 연체율 0.62%p 증가 

    - 통화정책의 신중한 운용, 기업활력 제고 등 성장모멘텀 유지 필요​


    ＊ 주1) 중립시나리오 : 금리와 가계대출연체율간 회귀분석에 의한 상관관계 추정 후 영향 분석

    ＊ 주2) 극단적시나리오(블랙스완 발생) : 금리인상시 예상치 못한 이례적 사건(블랙스완)이 발생, 연체율이 급등하는 경우를 가정(몬테칼로 시뮬레이션 후 상위 1% 임계치를 블랙스완으로 정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여, 가계대출 금리가 단기간 내 1%p까지 상승할 경우, 은행권 가계대출연체액은 2.7조원~5.4조원 늘어나고 은행권 가계대출연체율은 0.32%p~0.62%p 급등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21.1분기) 가계대출연채액이 1.7조원, 연체율이 0.2%인 것을 감안하면, 연체액 2.7~5.4조원·연체율 0.32%p~0.62%p 증가 시 가계연체액·연체율이 약 2.6배에서 4.1배 증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통화정책의 신중한 운용과 성장모멘텀 유지를 통한 가계소득원 확충이 긴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금리인상과 블랙스완의 가계대출연체율 영향 및 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 [참고] 가게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연체액․연체율 효과 분석은 관련 시계열 통계접근이 가능(한국은행통계분석시스템, 금감원금융통계정보시스템)한 은행권에 국한(비은행권은 제외)


    성장동력 약화로 인한 가계소득원 취약 및 주택가수요로 가계대출 빠른 증가세  


      은행권 가계대출은 잔액기준으로 2011년 1/4분기 435.1조원에서 2021년 1/4분기 868.5조 원으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7.0% 증가하였다. ​



      한경연은 가계대출이 이처럼 빠르게 늘어난 것은 경제활력 둔화로 인한 가계소득원 약화와 가계대출 중 60∼70%를 차지하는 주택 담보대출이 주택가수요로 인해 크게 증가한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은행권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잔액기준 2011년 1/4분기 294.1조원(가계대출의 67.6%)에서 2021년 1/4분기 598.9 원(가계대출의 69.0%)으로 연평균 7.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 가계대출 연평균 증가율 7.0% 보다 0.2%p가 높다.


    가계대출금리 1%p 인상될 경우 : 

    가계연체율 0.32%p~0.62%p 증가, 연체금액 2.7조원~5.4조원 증가


      한경연은 최근 논의가 활발한 코로나19 출구전략으로서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감안, 금리인상으로 인한 시중 가계대출금리 상승이 가계대출연체율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해 보았다. 분석결과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은 가계대출금리가 1%p 높아지면 0.32%p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현재 은행권 가계대출잔액이 868.5조원임을 감안하면, 가계대출연체 증가금액은 2.7조원이다.​



      한경연은 가계대출금리가 인상되는 상황에서, 예상하지 못한 이례적 사건(블랙스완)주4)이 발생하는 극단적인 경우의 가계대출연체율 변화를 살펴보았다.주5) 

    ＊ 주4) 블랙스완 예시 : ‘08년 미국 금융규제완화(초저금리 정책)로 촉발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시장이 의도한 방향과 다르게 흘러가면서 예견키 어려웠던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

    ＊ 주5) 분석방법으로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활용,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은 무작위 추출된 난수를 이용하여 함수 값을 계산하는 통계학적 방법, 본 분석에서는 외생변수들과 회귀분석 오차항에 정규분포하는 불확실성을 도입한 후, 1백만개의 연체율 추정치를 산출

       → 연체율 상위 1% 임계치를 ‘블랙스완 발생시 연체율’로 정의(추가 상세설명은 첨부 참조) 


     추정결과, 가계대출금리 1%p 상승과 블랙스완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가계대출연체율이 0.62%p 높아지고, 연체액은 5.4조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정책의 신중한 운용과 기업환경개선 통한 가계소득 증대 필요


      한경연은 가계대출금리의 인상과 함께 주택가격하락, 경제성장률 둔화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경우 가계부실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분석주6)했다.

    ＊ 주6)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대출금리 1%p 상승+(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경제성장률 1%p 하락, (금리인상에 따른 주택가격) 1%p 하락 동시발생과 블랙스완 발생이 겹칠 경우 가계대출 연체율 0.9%p 급등, 가계대출연체액 7.7조원 증가(상세분석 첨부 참조)


      한경연은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연체율이 0.2% 수준이고, 분기별 은행권 가계대출연체금액도 1.7조 원대에 불과하지만 델타변이 발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국내외 경기하강 리스크가 매우 높아 통화정책의 급격한 기조전환은 연체율 급등이라는 부작용이 초래될 소지가 있다”라며, 금리를 조정하더라도 시장이 감내할 만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경제성장 동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가계의 소득원을 확충하는 정책적 노력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유첨] : 분석방법 및 주요 분석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