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제도 ; 주요 쟁점과 시사점

[보도자료] 2002-12-17 | 경제법령팀 이성일조사역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제도 ; 주요 쟁점과 시사점

(문의)규제조사본부 경제법령팀 이성일조사역 (3771-0471,lee@fki.or.kr)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월 4대 그룹의 51개 계열사(상장사 17개사, 비상장사 34개사)에 대해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56억 6,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그런데 대부분의 상장사는 증권거래법상 공시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였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상당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 같은 문제는 상장사와 협회등록법인에 대한 공시의무가 증권거래법과 중복되는데 기인한다. 이미 증권거래법에서는 기업집단 소속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상장법인에 대해 내부거래를 공시토록 하고 있으며, 기업이 공시대상이 되는 거래규모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도 공정거래법보다 포괄적이며 엄격하다.　

또한 주주 구성이 한정된 비상사에 대해서까지 상장사와 마찬가지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는 규제효과에 비해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야기한다. 한편, 부동산 임대차 계약기간의 연장과 같이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거래에 대해서까지 공시토록 하고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부당한 내부거래의 사전예방이라는 도입취지와도 거리가 멀다.

공정거래법과 증권거래법의 공시 내용 비교

구 분	공정거래법	증권거래법
목 적	ㅇ부당내부거래의 사전예방	ㅇ투자정보의 신속한 제공
대상회사	ㅇ자산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의 계열사(비상장사 포함)	ㅇ모든 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
대상거래	ㅇ자본금의 10%, 100억원 이상의 거래	ㅇ모든 거래
공시기한	ㅇ이사회 의결 후 1일	ㅇ거래일의 익일
위반시 제재	ㅇ과태료 : 법인 1억원, 임직원 1천만원	ㅇ과징금 : 20억원 이하 ㅇ벌 금 : 500만원 이하

따라서 상장사에 대한 내부거래 공시의무는 증권거래법으로 일원화되어야 한다. 공정거래법에서 공시의무를 규정한 것은 증권거래법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이나, 최근 증권거래법상 공시관련 규정은 크게 보완되어 공시대상과 내용, 위반시 제재조치 등은 더욱 엄격해졌다.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공시의무를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굳이 규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일정규모 이상(예 자본금 500억원 이상)의 기업으로 제한해야 한다. 아울러 임대차계약의 연장과 같이 반복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거래와 같이 예외를 두고, 부당성이 없는 단순한 내부거래의 공시지연이나 누락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제재보다는 계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