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일본, 중국과 10배 이상 차이

[보도자료] 2016-01-11 | 지역협력팀 황서정 연구원

한국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일본, 중국과 10배 이상 차이

- 한·중·일 해외자원개발 비교 -

국제유가가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전경련은 저유가를 해외 자원 확보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경련이 최근 발간한 「한·중·일 해외자원개발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과 중국은 에너지 가격 하락 시기에도 적극적인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나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공기업 부채감축, 해외자원개발 비리 등의 문제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할 경우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한국이 국제유가가 낮았던 2000년대 초반까지 해외자원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국제유가 상승으로 산업·경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던 과거의 교훈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6년 해외자원개발 정부 예산은 일본의 1/6, 정책금융은 12% 수준

한국의 해외자원개발 위축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전경련은 일본보다 현저하게 낮은 정부 예산과 정책금융 지원을 꼽았다. 우리 정부의 2016년 해외자원개발 예산은 958억 원으로 2015년 3,594억 원에 비해 약 73% 삭감된 수준이다. 이에 비해 일본은 2016년 우리보다 6배 이상 많은 632.5억 엔(약 5,898억 원)*을 책정하였다. 이는 2015년에 비해 13% 증가한 금액으로, 일본 정부는 최근의 원유가격 하락을 우량한 자원권익을 획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고 해외자원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 평균환율(’15) 100￥=￦932.52을 기준

또한 정책금융을 통한 자원개발 지원 규모(2014년)를 보더라도 일본이 일본석유천연가스광물자원기구와 일본국제협력은행을 통해 22,810억 엔(약 22.7조 원)*을 지원 한 반면, 한국은 2.7조 원에 불과하여 8.4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 평균환율(’14) 100￥=￦996.23, 1$=￦1,053.30을 기준

작년 한국의 자원개발 투자 일본과 중국과 10배 이상 뒤져

3국의 해외자원개발 투자액은 더욱 차이가 크다. 2014년 한국이 해외자원개발에 67.93억 달러에 투자한데 비해, 일본은 약 14배 많은 11조 4,006억 엔 (약 934.84억 달러)*, 중국은 10배 이상 많은 712.10억 달러 투자하였다.

* 평균환율(’14) 100￥=$0.82을 기준

자원개발률은 일본의 1/2 수준

이러한 일본의 적극적인 해외자원개발 기조에 따라 일본의 석유·가스 자원개발률은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24.7%에 달한다. 반면 한국의 경우 2011년 이후 자원개발률이 14.4%로 일본의 약 절반 수준에 정체되어 있다. 유연탄, 동, 철광 등 전략광물 자원개발률도 2014년 기준 한국은 32.1%임에 반해 일본은 60%를 상회하고 있다.

* 자원개발률: (자원개발로 확보한 지분생산량/국내수입량)*100

정부의 일관되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 필요

전경련은 에너지 빈국이자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의 경우 해외자원 확보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자원개발산업의 특성상 성공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초기에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므로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임을 지적하고 해외자원확보에 성공한 주요 국가들처럼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주요국 자원개발산업 초기 지원정책 >

구분 (포춘 순위)	추진 배경	육성 방식
프랑스 (Total 11위)	석유를 전략적 물자로 인식, 정부의 자주개발에 대한 강력한 의지	-탐사 단계: 투자비의 50%까지 성공불융자 실시, 원칙적으로 무이자융자이며 실패 시 상환면제 -개발·생산 단계: 정부출자를 통해 자금 조달
이태리 (ENI 22위)	전후 국가경제 재건을 위한 자원 확보	-초기에 M&A통해 정부 지분 100%의 ENI 설립 -탐사비용 40% 정부보조 -순이익의 50%까지 감모공제* 인정, 낮은 소득세율 적용
스페인 (Repsol 126위)	1986년 EU가입에 대비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석유기업 확보	-탐사 단계: 정액보조, 무이자로 생산개시 후 원금만 상환, 실패 시 의회승인을 거쳐 보조금으로 대체 -개발·생산 단계: 정부 정책자금 융자 실시

* 감모공제: 자원의 유한성을 인정해 생산으로 인해 감소되는 매장량에 대해 감가상각을 인정하는 것. 즉 광구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정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임

구체적으로는 해외자원개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성공불융자금을 확대하여 기업이 적극적으로 탐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일본 등 주요국 수준으로 관련 예산을 증액할 수 없다면, 민간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 올해 일몰이 예상되는 세제지원의 기한 연장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2015년 일몰), 제91조의6 ‘자원개발펀드 배당소득세 감면’(2016년 일몰 예정), 제104조15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2013년 일몰)

* 성공불융자: 해외자원개발은 전략적 가치는 높지만 리스크가 높은 사업으로 해당 사업에 공공 또는 민간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탐사사업만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사업에 성공시 원리금과 특별 부담금을 징수해 융자보다 많은 금액을 갚아야 하고 실패 시에는 융자금을 전액 또는 일부 감면해줌 (지원금리: 국채수익률-1.25%p)

무엇보다 자원개발사업은 일반적으로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인 만큼, 정부의 일관적인 정책 추진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였다. 에너지자원 확보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와 변동 없이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전경련은 석유화학·정제산업과 같이 한국이 주로 진출한 석유산업 하류부문의 제품경쟁력이 후발국의 추격으로 약화된 상황을 감안할 때,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국가경쟁력과 직결된 상류부문인 자원개발산업으로 한국이 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에너지 상류부문 산업의 경쟁력이 열악한 한국은 현재의 저유가 상황을 해외자산 확보 및 경쟁력 강화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 석유산업은 상류부문과 하류부문으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석유의 탐사, 시추, 개발사업이 상류부문으로 유통, 석유화학, 정제가 하류부문에 포함됨

전경련 엄치성 국제본부장은 “저유가 상황이야 말로 해외자원개발의 적기”로 “비쌀 때 사서 쌀 때 파는 개미식 투자방식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들도 해외자원개발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질적 역량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첨부] 「한·중·일 해외자원개발 비교」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