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노동개혁으로 일자리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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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6-07-25 | 국제협력팀 임지은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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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25_이탈리아 정규직고용 기업 대상 노동개혁 법안 관련 설문조사.pdf
이탈리아, 노동개혁으로 일자리 만든다.
- 이탈리아 노동개혁 성과와 시사점 -
- 해고절차 간소화 등 포함한 강력한 노동개혁 이후 전체 고용 및 정규직 채용 상승세
- 정규직 채용 기업 중 62%는 노동개혁 법안에 긍정적 영향 받은 것으로 나타나
- 15년 기준 전년대비 정규직 신규채용 46.9% 증가, 계약직 0.4% 감소
- EU집행위“이탈리아 렌치 정부의 개혁 법안이 노동시장 상당히 개혁”평가
전경련은 이탈리아도 정부 주도 하에 해고 유연화를 포함한 강력한 노동개혁을 감행하여 경제회복의 초석을 마련했다면서, 우리 노동시장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노동개혁 법안 통과를 강조하였다.
전경련이 이탈리아경제인연합회(Confindustria)* 통계 및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노동개혁 이후 정규직 및 전체 고용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정규직 채용 기업 중 62%가 노동개혁 법안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규직 신규채용은 늘어나고, 기간제 신규채용은 감소하는 등 이탈리아 노동시장의 이중성도 해소 되고 있는 추세다.
이탈리아 정부 주도의 강력한 노동개혁 추진
이탈리아는 마태오 렌치 총리는 정부 주도로 강력한 노동개혁 법안(the Jobs Act)을 통과시켰다. ‘12년 몬티 총리 때부터 시작된 개혁에는 해고절차 간소화 등 우리 국회에 계류 중인 개혁 법안보다 더 강력한 수준의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 노동개혁 전 이탈리아 고용주들은 사실상 근로자 해고가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경영 악화 상황에서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고용규모를 축소할 수 있으며 해고 비용도 개혁 이전 보다 감소했다. 아울러 정규직 고용을 확대하는 기업들에게 36개월 동안 매년 최대 8,060유로의 세제혜택도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탈리아경제인연합회(Confindustria): 1910년에 설립된 이탈리아 기업인 연합 단체, 150,000개 회원사
< 이탈리아 노동개혁 주요 내용 > 시기 주요 내용 몬티 총리 노동개혁
“the Monti-Fornero reform”
(2012. 6)■ 해고절차 완화
- 해고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정 외 해결 절차를 도입
- 부당 해고 시 ‘원칙적 복직조치’를 명하던 기존 법제 개정
* 경제적 이유 또는 다른 해고의 원인이 ‘명백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판사는 복직 및 최대 12달의 임금보상을 명령할 수 있음
■ 실업수당 체계 통합 : 지급기간 축소 및 수급대상 확대렌치 총리 노동개혁
“the Jobs Act”
(2014. 12)■ 해고절차 간소화
- 적격성 결여에 의한 해고의 경우 노동법원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며,
해고 전 절차는 해고 통보로 족함
■ 부당해고수당 명시
- 1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는 4∼24개월에 해당하는 임금을 보상받을 수 있음
* 기존에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보상액이 좌우되었음
■ 새로운 형태 무기계약 도입
- 근무연차에 따라 근로자 보호 조항이 늘어나는 시스템 도입* 출처 : 국제경제정보-이탈리아의 재정위기 가능성 부각의 배경 및 재정건전화.개혁정책(한국은행, 2012.9), 이탈리아 노동법 개정 내용과 시사점(한국경제연구원, 2012.12), 유럽 노동시장 개혁과 시사점 이태리 네덜란드 스페인을 중심으로(한국경제연구원, 2016.1)
늘어난 일자리와 정규직
이탈리아경제인연합회(Confindustria) 통계자료에 따르면, 노동개혁 법안 발효 이후 전체 고용이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정규직 고용 또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동 기관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고절차 완화와 세제혜택 등의 개혁 법안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 3,937개사 중 39%가 정규직을 채용(신규 또는 전환) 했다고 응답했으며, 정규직 채용 기업 중 62%가 노동개혁 법안이 채용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17.9%는 신규 채용, 44.1%는 정규직 전환에 영향)* ‘15년 2~4월 간 이탈리아경제인연합회 회원사 대상 설문, 3,937기업 응답
정규직 고용에 대한 신규법안의 영향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달랐다는 것도 눈여겨 볼만하다. 100인 이상 영업장(56.3%)보다 소규모(1-15인, 64%)와 중간규모(16-99인, 63%)의 기업에서 노동개혁 법안에 영향을 받았다고 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100인 이상 사업장은 신규고용 창출보다 정규직 전환 비중이 높았던 반면, 소규모, 중간규모의 경우 신규고용 비율이 100인 이상 사업장의 수치보다 약 2배 가까이 높았다.
노동시장 이중성 해소와 청년 실업률 감소
이탈리아 노동시장의 또 다른 변화는, 정규직 신규채용은 46.9% 늘었으나 도제(apprenticeship)와 같은 임시직 신규채용은 약 20% 줄고, 기간제 계약직 채용 또한 0.4% 감소했다는 것이다(‘15년, 전년대비 기준). ‘14년 7월 약 43%에 육박했던 청년 실업률도 ‘16년 1월 기준 38%까지 낮아지는 등 그간 이탈리아의 고질병이었던 노동시장 문제들이 점진적으로 해소되고 있다.*
유럽의 노동개혁 바람, 한국에서도 불어야
유럽연합의 행정부 역할을 맡고 있는 EU집행위원회는 “‘15년 렌치 정부의 Jobs Act 법안이 이탈리아의 노동시장을 상당히 개혁(deeply reformed) 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러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ur market policies)들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꾸준한 정책 모니터링과 중앙-지방 정부 간 협력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EU집행위는 유럽구조개혁 프로젝트(European Semester)의 일환으로 필요시 해당국에 노동개혁 정책을 권고하고 있다. 실제로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등 EU역내에 노동개혁 바람이 불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기존 근로자 보호중심의 노동법 수정과 노동시장 유연화가 유럽 경제 재도약의 열쇠임을 공감하고,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 마련에 임하고 있다.
* Eurostat, Youth Unemployment Rate
** European Commission, Country Report Italy 2016, 34p
전경련 엄치성 국제본부장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노사관계가 대립적 구도를 띄고 있는 이탈리아에서 이러한 노동개혁이 성공했다는 것은 여러 시사점을 준다. 우리 개혁안보다 훨씬 강력한 내용의 정책들이 고용창출과 성장률 개선으로 이어졌다.”면서 “20대 국회의 노동개혁 법안 통과를 필두로, 우리도 노동시장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 이탈리아 정규직고용 기업 대상 노동개혁 법안 관련 설문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