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세제 개편으로 서민층 난방 연료비 부담 크게 증가 우려

[보도자료]
2005-05-09 | 산업조사팀 이병욱 산업조사본부장, 진용한 선임조사역
050509_서민층 난방연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등유관련 세제 개선에 관한 의견.hwp    050509_(자료)서민층 난방연료비 부담 완화.hwp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서민층 난방 연료비 부담 크게 증가 우려
    - 전경련,「서민층 난방연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등유관련 세제 개선에 관한 의견」-


    전경련은 최근 국제원유 가격의 급등과 제1차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등유 특별소비세 인상으로 농?어촌과 지방 중소도시 가구의 난방 연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서민층 난방연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세 부담 경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등유가격 급등으로 2007년 동절기 월 난방비는 2000년 대비 49.6% 상승할 듯

    최근 전경련이 발표한 「서민층 난방연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등유관련 세제개선에 관한 의견」에 따르면 2005년 4월 현재 등유의 소비자가격은 리터당 867.1원으로 2000년의 559.6원 대비 54.9% 상승하였으며, 이는 최근 국제원유 가격의 급등과 제1차 에너지세제 개편시 등유의 수송용 경유로의 전용방지를 위한 상대가격 인상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특히, 등유에 부가되는 특별소비세는 2005년 4월 현재 리터당 154원으로 2000년의 60원 대비 156.5% 인상되었고, 2006년 7월에는 201원까지 인상될 계획이어서 등유 소비자의 동절기 월평균 난방비가 2000년 16만 2,700원 수준에서 2007년에는 월 24만 8천원으로 49.6% 상승할 것으로 우려하였다.

    - 이하 보도자료원문 참조 -


    <서민층 난방 연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등유관련 세제 개선에 관한 의견> 보고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