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제도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보도자료] 2002-05-14 | 규제조사본부 홍성일 과장

과징금 제도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문의)규제조사본부 홍성일 과장(3771-0311,hsi@fki.or.kr)

과징금은 행정의무위반자에게 가하는 행정제재금의 일종으로 '81년 공정거래법에 최초로 도입된 이래, 각 분야로 확산되어 현재 도입법령이 75개에 이른다.

이처럼 과징금제도가 확산되는 것은 몇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첫째 작년 9월 서울고등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을 한 것처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과 같이 대부분의 법에서 과징금을 형사벌과 함께 병과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중처벌 금지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

둘째, 과징금제도가 무분별하게 확대됨에 따라 기업에 준조세로 작용하고 있다. 30대그룹은 부당내부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 '98년부터 2,9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하지만, 이는 외국에서는 규제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 엄청난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셋째, 과징금의 징수나 운용상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전체 부과 징수규모와 함께 운영실태가 종합적으로 파악되지 못하고,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최근에는 사용처가 특정용도로 귀속되는 과징금이 늘어나면서 과징금제도가 본래 취지를 벗어나 주무부처의 특정사업용 재원마련 수단으로 운영될 여지도 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징금제도의 운영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부과 징수규모는 물론 징수자금의 운용실태를 공개해야 한다. 작년 말에 제정한 부담금관리기본법과 같이 과징금관리법을 제정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둘째, 비례의 원칙에 따라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과징금액이 부과되어야 하며, 2중처벌문제도 해소되어야 한다. 아울러 부당내부거래와 같이 외국에서는 규제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과징금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첨부> 과징금제도의 운용현황과 개선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