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 가압류 제한을 위한 법률개정 추진에 대한 전경련 입장

[보도자료] 2003-10-29 | 홍보팀 권태홍 차장: 29일 법무.행정.노동 3개부처 장관이 공동기자회견에서 노조나 노조원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가압류 등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원보증법이나 민사집행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키로 밝힌 데 대해, 전경련은 불법파업에 대한 손배?가압류는 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이며, 최소한의 자구조치이므로, 이를 제한하는 정부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또한 외국의 경우, 불법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제한하거나 민사집행상의 특혜를 인정한 사례가 없다는 점도 덧붙이는 바이다.

문의 : 홍보팀 권태홍 차장(377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