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010년 설비투자, OECD 국가 중 1위
-
[보도자료]2011-06-27 | 투자조세팀 이제희 조사역
-
OECD설비투자_별첨자료.hwp
2009년, 2010년 설비투자, OECD 국가 중 1위 - 최근 3년간 설비투자, OECD · G7 국가 평균을 월등히 상회 -
- 돈 쌓아놓고 투자 안한다는 생각은 오해 -
전경련(회장: 허창수)이 OECD 통계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의 2009년, 2010년 설비투자 증가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1.6월 현재, 국가별 비교가 가능한 23개국 대상)
우리나라의 2010년 설비투자는 21.3%(명목기준) 증가하여 OECD 국가 중 투자증가율 2, 3, 4위를 기록한 에스토니아(14.1%), 미국 (13.1%), 영국(11.5%) 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0년 국민계정상 설비투자(116.8조)는 기계류투자(92.4조)와 운송장비투자 (24.4조)로 구성되는데, 2010년의 경우, IT, 자동차 산업의 수출 확대에 따른 반도체제조용기계, 공작기계 등의 투자 확대로 기계류투자가 26.1% 증가하였고, 운송장비투자는 승용차, 트럭 등을 중심으로 6.2% 증가하였다.
2009년의 경우 금융위기로 인해 OECD 국가(△19.5%)와 G7 국가(△18.5%)의 설비투자가 20% 가까운 감소세를 보였지만, 우리나라는 1.2% 감소에 그쳐 역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투자 감소세를 보였다.
최근 3년(`08~`10년)간 우리나라의 설비투자 추이를 봐도, OECD·G7 국가 평균치 보다 높아 기업들이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 설비투자 증감률 비교(명목기준)>
* 대상 : OECD가 집계한 총 명목 설비투자 중 비교 가능한 23개국 대상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한국 6.4% -0.9% 5.5% 3.2% 5.4% 7.3% 8.3% -1.2% 21.3% G7평균 -4.5% -1.3% 4.1% 5.8% 5.7% 5.4% -0.1% -18.5% 8.7% OECD평균 0.0% 0.8% 6.1% 5.2% 8.1% 10.0% 1.6% -19.5% 3.7% 한국 순위 5위 12위 9위 13위 13위 16위 4위 1위 1위
* 비교항목 : 설비투자(명목기준)
* 자료: OECD 홈페이지(`11. 6월)
설비투자가 `10년 우리 경제성장률 2.3%p 끌어올려
설비투자활동이 전체 경제성장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보여주는 설비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10년 2.3%p로 나타났다. 이는 설비투자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3%p 끌어올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10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6.2%임을 고려할 때, 설비투자가 경제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내총생산에서 설비투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늘어 2006년 9.5%에서 2010년 10.1%로 증가하였다.
< 설비투자의 성장기여도(실질기준) >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경제성장률(%) 5.2 5.1 2.3 0.3 6.2 설비투자 증감률(%) 8.2 9.3 -1.0 -9.8 25.0 설비투자의
성장기여도(%p)0.8 0.9 -0.1 -0.9 2.3 설비투자/GDP 9.5% 9.8% 9.5% 8.6% 10.1%
특히, 전체 설비투자에서 민간설비투자가 96%를 차지해 설비투자 기여의 대부분은 민간투자로부터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민간 설비투자 비중(명목기준)>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민간설비투자 비중 95.7% 95.9% 96.1% 95.1% 96.2% 정부설비투자 비중 4.3% 4.1% 3.9% 4.9% 3.8%
투자여력 대비 우리나라의 실제 투자비율 높아
한국은행 자료를 통해 총고정자본형성과 재고를 더한 값을 국민총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국내총투자율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미국·일본·독일·대만보다 국내총투자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투자율은 투자여력 대비 실제 투자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우리나라가 경쟁국보다 투자여력에 비해 실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국의 국내 총투자율 비교(실질기준) > * 국내총투자율 : (총고정자본+재고)/국민총처분가능소득, 세부데이터 별첨자료 참고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총 7개국 중, `05∼`10년 비교 가능한 5개국 대상)
돈 쌓아놓고 투자 안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달라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이 유형자산투자의 몇 배나 되는 지를 보여주는 투자안정성 비율은 `09년 131.8%에서 `10년 118.1%로 감소하였다. 투자안정성 비율이 감소했다는 것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수익 증가보다 투자 증가가 더 크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즉, 우리 기업은 영업이익 증가보다 투자를 더 큰 폭으로 늘린 공격적 투자를 집행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 투자안정성 비율 > * 자료 : 한국은행, 2010년 기업경영분석 (주권상장법인 및 비상장주요기업 1,517개사 평균 Data)2009 2010 투자안정성 비율 제조업 기준 131.8% 118.1%
* 투자안정성 비율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유형자산투자지출) * 100
- 영업활동 대비 투자금액이 증가할 수록 투자안정성 비율은 낮아짐
600대기업과 30대그룹의 투자는 `10년에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고, 올해도 사상최대가 될 전망
올 초 전경련은 600대 기업과 30대 그룹의 투자 실적과 계획을 조사·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600대 기업과 30대 그룹의 2010년 투자실적은 104.5조와 100.8조에 이르러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다. 올해 투자 계획도 전년보다 각각 9.7%, 12.2%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 600대 기업의 올해 투자는 114.6조, 30대 그룹은 113.2조에 달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경련 관계자는 “2000년대 들어 OECD 회원국의 중하위 수준에 머물던 우리 설비투자 증가률이 2008년 이후 최고수준으로 올라간 것은 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 투자와 더불어 현 정부의 규제완화와 감세 등 투자환경 조성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하며, “투자를 통해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법인세 감세기조 유지, 임투세 유지 등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600대기업, 투자 실적 및 계획> 주)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구 분 2009년 2010년(추정) 2011년(계획) 시설투자 71.7조 88.4조 (23.4%) 95.8조 (8.3%) R&D투자 13.6조 16.1조 (18.4%) 18.8조 (17.1%) 투자총액 85.3조 104.5조(22.6%) 114.6조(9.7%)
<30대그룹, 투자실적 및 계획> * 자료: 전경련 (공정위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순위 중 공기업 제외한 민간그룹 기준, 07년은 ‘09.4월, ’08년∼11년 자료는 `10.4월 기준 30대 그룹)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추정) 2011년(계획) 시설투자 52.7조 63.3조
(20.0%)55.4조
(-12.5%)80.0조
(44.4%)86.9조
(8.5%)R&D투자 15.3조 15.9조
(4.3%)16.7조원
(4.7%)20.8조원
(24.8%)26.3조원
(26.6%)투자총액 68.0조 79.2조
(16.5%)72.1조원
(-9.0%)100.8조원
(39.9%)113.2조원
(12.2%)
[첨부] 별첨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