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 모집제도의 주요 쟁점과 시사점

[보도자료] 2002-04-02 | 경제법령팀 양금승 팀장

기부금품 모집제도의 주요 쟁점과 시사점

(문의)경제법령팀 양금승 팀장(3771-0306, yks@fki.or.kr )

ㅇ 準租稅 부담 경감 차원에서 마련된 정부의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안]이 2001년 정기국회에 상정되었으나, 시민단체 등이 기부금품 모집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하여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음

◆ 정부개정안의 주요내용

기부금품 모집허가제 유지 : 기부금품 모집자가 정기간행물 또는 방송을 통하여 모집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 허가사항 명시, 기부금품 집행결과 제출
기부금품 모집비용 한도: 2%에서 5%로 상향조정
기부금품 출연강요의 금지

1.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관련 주요 쟁점

쟁점사항	시민단체 입장	경제계 입장
ㅇ법률명	ㅇ기부금품모집법	ㅇ기부금품모집규제법
ㅇ기부금품 모집행위	ㅇ신고제로 전환, 사후관리 강화 - 개인 또는 단체의 자유로운 기부문화 확산 - 모금절차 용이	ㅇ허가제 유지, 신고제는 시기상조 - 모금단체 난립과 무분별한 기부금 모집 방지 - 기업·국민의 준조세 경감
ㅇ허가제의 위헌성	ㅇ허가제는 위헌결정 ('98년 헌법재판소) - 사전허가는 행복추구권 침해	ㅇ위헌은 舊法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대한 것이며, 그후 법 개정 ㅇ공익목적의 기부금품 모집은 가능 : 자발적인 기부행위는 규제안함
ㅇ모집비용의 충당한도	ㅇ 2% → 20% 상향 　 - 인건비도 부족	ㅇ 2% → 5% 상향 - 실제 5% 내외 - 순수한 기부금품 모집취지 훼손 우려

2. 모금문화의 정책과제

ㅇ 사회단체의 투명성이 미흡한 가운데 신고제로 전환할 경우 모금단체가 난립하게 되면 국민의 부담 증가는 물론 , 모금단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기부문화를 후퇴시킬 수 있으므로 신고제로의 전환은 현 여건에서 시기상조임

*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기업에 협찬금/기부금이 현격히 증가

-허가를 통한 재난구휼, 자선사업 등에 집중 : 2001년 1008억원 모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공동모금의 활용

ㅇ 기부금품 모금의 순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집비용은 5% 상향

ㅇ 기부금품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 선진 기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ㅇ 공익법인의 固有目的事業費 100% 인정

ㅇ 기업의 指定寄附金限度 확대

ㅇ 공익법인의 廣告收入에 加算稅 부과 폐지 등　

※ 참고 : 기업의 기부문화 현황　

♥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ㅇ '00년중 주요 기업(응답업체 156개 기업)중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이 경상이익의 1% 이상을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출, 5% 이상 지출하는 기업은 36개

2000년 매출 및 이익대비 사회공헌활동 지출분포

(단위 : 개, %)

매출액		경상이익
사회공헌활동지출비율	기업수 (비율)	사회공헌활동지출비율	기업수 (비율)	사회공헌활동지출비율	기업수 (비율)
0.02% 미만 0.02∼0.05% 미만 0.05∼0.1% 미만 0.1∼0.5% 미만 0.5∼1% 미만 1% 이상	57(29.7) 43(22.4) 24(12.5) 51(26.6) 7( 3.6) 10( 5.2)	0∼1% 미만 1∼5% 미만 5∼10% 미만 10% 이상	76(48.7) 44(28.2) 11(7.1) 25(16.0)	0∼1% 미만 1∼5% 미만 5∼10% 미만 10% 이상	69(47.9) 43(29.9) 13( 9.0) 19(13.2)
계	192(100.0)	계	156(100)	계	144(100.0)

자료 : 전경련, [2001년도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2002. 2

-기업재단의 문화예술 , 사회복지, 학술 , 교육진흥 등에 대한 총사업비 규모는 1조 9,843억원('96년) → 2조 586억원('01년) 으로 3.7%증가
-기업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업 경상이익의 1%나 가처분소득의 1%를 사회공헌에 쓰겠다는 취지에 공감하는 109개 회원사로 '전경련 1%클럽' 발족(2001. 3. 14)

♥ 기업의 기부금 부담규모

ㅇ '99년 기부금 납부 상위 15개 기업(98개 응답업체 기준)들은 '98년에 비해 영업이익은 21.35% 증가, 기부금은 영업이익 증가보다 7배 많은 154.57% 증가

-'98년도 기부금은 영업이익의 1.52%, '99년도는 3.18%로 급증

주요 기업의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비중

(단위 : 백만원, %)

1998년		1999 년		`증감율 (%)
기부금 1)(A)	영업이익 (C)	기부금 1)(B)	영업이익 (D)	B/A	D/C
121,658.3	8,019,645	309,704.5	9,731,646	154.57	21.35

주 : 1) 기부금에서는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기타기부금이 포함됨
2) 98개 응답기업중 '99년도 기부금 부담 순위 15개사 합계
자료: 전경련, [주요 기업의 법정준조세 부담실태 분석], 2000. 8

ㅇ 2000년도에는 주요 기업(응답기업 191사 기준)이 기부금 형태로 지출한 금액은 총 6,490억 9,047만원, 1사당 평균 33억 9,838만원

- 이중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응답기업 118사 기준)은 1사당 평균 54억 5,479만원으로 '99년도(응답기업 98개사 기준)의 1사당 평균 41억 7,400만원보다 30.68% 증가

2000년도 기부처별 기부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매출액 1,000억원 미만		매출액 1,000억원 이상		합 계
구 분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특정공익법인 (자사 출연재단)	2,385,303 (336,890)	73 (72)	408,400,489 (349,179,573)	118 (118)	410,785,792 (349,516,463)	191 (190)
국가 ·지자체	428,845	73	59,381,823	118	59,810,668	191
시민단체 & NGO	191,092	73	13,293,170	118	13,484,262	191
그밖의 단체	1,272,843	73	25,305,419	118	26,578,262	191
기 타	1,146,926	73	137,284,563	118	138,431,489	191
합 계	5,425,009	73	643,665,464	118	649,090,473	191
1 사당 평균	74,315		5,454,792		3,398,379

주 : 해당항목 무응답 기업을 제외한 191개사 기준
자료 : 전경련, [2001년도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200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