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교육개혁 방안 : 지식기반경제에 맞는 인력양성 방안

[경제시론]
2004-02-24 | 한선옥 한선옥

    국민경제 전체로 보면 교육을 통한 국민 개개인의 지적자산 축적은 국가경쟁력의 초석이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식·정보사회에 기초한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새로운 산업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현행 교육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식기반경제에 맞는 인력양성을 위하여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중등교육 부문의 교육개혁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중등교육 개혁 방안

    개혁과제 실천방안
    학교제도 1. 자립형 사립고교 활성화 ?자립형 사학 설립 준칙주의 도입
    ?자립형 사학의 재정에 대한 규제완화
    ?자립형 사학의 학사운영에 대한 자율 확대
    2. 협약학교제도의 도입 ?협약학교 운영에 관한 포괄적 권한의 부여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협약학교 제도 실시
    ?학생 및 정부 보조금 지원 방식 개선
    3. 교과서시장의 경쟁 도입 ?국정 대상의 축소와 검정 대상 확대
    ?검정 교과서 시장 구조 개선
    ?교과서 질 개선
    4. 교원인사제도 경쟁도입 ?교장초빙제 전면 도입
    ?수석교사제 도입
    ?다면화된 교원평가 도입
    5. 교육행정조직의 개혁 ?중역 교육자치 제도의 도입
    ?광역 단위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일원화
    ?독립된 교육개혁위원회 설치

    이 교육개혁 실천방안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육개혁연구소와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로서, 전경련은 이를 교육인적자원부 등에 제시하고 시행을 촉구할 계획이다.

    협약학교란 등록금은 공립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정부 보조금도 지급하지만 학교 운영에 관해 `포괄적인 자율권`과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부여하여 학교간 경쟁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교사, 학부모, 교장, 영리기업 등이 학교교육을 위탁 경영하는 것이다.
    협약학교가 교육 당국과 대등한 수평적 관계에서 학교의 자율적인 운영에 관한 쌍무계약을 맺고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
    협약학교는 자립형 사립학교처럼 성적순이 아니라 학교별로 추첨, 선착순 등의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해 평준화의 성격를 가지는 동시에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협약학교 진학을 원하지 않는 학생은 일반 공·사립학교에 배정받아 다닐 수 있는 제도이다.

    협약학교와 더불어 자립형 사립학교의 확대를 통해 교육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효율적인 교육을 추구해야 한다. 즉 일정기준을 갖추면 모든 사립학교가 자립형 사립학교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고, 등록금 책정한도를 자율화하는 등 지정요건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교과서시장에 경쟁을 도입해 교과서의 질적 개선을 가져오도록 하고, 교장초빙제도와 수석교사제도 등을 도입해 교원인사제도에도 경쟁을 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