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의 경제적 기대효과와 체결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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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론]2009-05-08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장 서진교
한－EU FTA 협상은 우리나라가 지난 2003년 8월 FTA 추진 로드맵에서 EU를 중장기 FTA 추진대상국으로 선정한 이래 2006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EU와 FTA 예비협의를 가졌으며, 같은 해 11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일반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2007년 5월 서울에서 제1차 협상이 개시되었다.
이후 2007년 11월까지 4차례의 협상이 더 진행되었으며, 2008년에는 2차례, 그리고 2009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된 8차협상을 통하여 관세환급과 원산지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 및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한국과 EU는 사실상 합의에 도달하였다. 그리곤 2009년 4월 2일 런던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EU 간 통상장관협상에서 한-EU FTA 협상 타결선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관세환급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타결선언에는 이르지 못했다.
최대 쟁점인 관세환급은 타협 가능성 높아
관세환급이란 해외에서 수입된 원자재를 이용해 최종제품을 만들어 이를 수출할 경우 원자재 수입 시 부과한 수입관세를 되돌려주는 제도이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관세환급은 당연한 것이지만 27개국으로 구성된 EU는 60% 이상이 역내무역으로 관세환급의 필요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EU가 체결한 FTA 협상에서 관세환급을 인정해 준 사례가 없기 때문에 협상초기부터 근본적인 시각 차이를 보여 온 핵심 쟁점이었다.
특히 FTA를 통한 관세폐지에 관세환급까지 더하면 이중 혜택이 되고, 수출용 원자재를 우리나라에 판매한 제3국으로 이익이 전가돼 양자 FTA 협상의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이유를 들어 관세환급 인정불가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우리의 경쟁국인 일본이나 중국이 유럽시장에서 관세환급을 유지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나라가 EU와의 FTA로 인해 EU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환급을 철폐한다면 FTA를 통해 얻은 관세철폐효과가 상당 부분 훼손될 것으로 판단하여 관세환급에 대해서는 협상초기부터 양보불가입장을 고수해 왔다.
EU 협상대표도 관세환급에 대한 한국의 강경한 입장을 고려하여 역내 개별국가들을 설득하여 협상을 타결하려는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EU의 경제상황이 나빠지자 한국과의 FTA 협상내용에 부분적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일부 회원국이 지금까지 인정해 오지 않던 관세환급을 한국에게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원칙의 훼손이란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역내 회원국 간 관세환급에 대한 입장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바로 이 점이 4월의 런던 통상장관회담에서 협상타결선언에 이르지 못한 주요 이유인 것이다.
그러나 관세환급으로 한-EU FTA 협상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관세환급을 빼고 남은 쟁점이 대부분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EU 역내 국가들 사이에서도 관세환급에 관해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국가가 많기 때문이다. 결국 다소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조만간 한국과 EU 간 정치적 타협점을 통해 타결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
시장개방 폭은 전반적으로 한미 FTA와 유사
현재까지 잠정 합의된 한-EU FTA상의 시장개방분야 개방폭은 대체적으로 한미 FTA의 수준과 유사하다. 공산품의 경우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EU 공산품의 99%가 3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되고 한국의 공산품도 96%가 3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에 한미 FTA에 비해 개방 폭이 커졌다. 자동차의 경우 EU는 1,500cc 이상 중대형은 3년 이내, 그 이하는 5년 이내 관세를 철폐하게 되어 있으며, 자동차부품의 관세는 즉시 철폐하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외적으로 7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는 민감품목은 기타 기계류와 순모직물 등 40개가 된다. 농산물 중 가장 민감한 냉동 돼지고기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도록 되어 있으며, 낙농품의 경우 쿼터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개방폭이 확정되었다. 서비스분야도 생활하수도 처리와 관계된 일부 환경분야와 방송용 위성통신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미 FTA 개방수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방되었으며, 개성공단문제도 협정발효 1년이 되는 날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를 설치하여 한국산 인정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EU FTA로 인해 국민후생 40억 달러 추가 증가 기대
EU는 27개국, 약 5억 명의 소비자와 총생산 16조 9,000억 달러의 세계 최대 거대시장인 데다 미국에 비해 제조업 관세가 높은 품목도 많기 때문에 한-EU FTA가 타결될 경우 그만큼 경제적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와 그 부품, 컬러 TV, 섬유 등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화학제품과 정밀기계류, 그리고 화장품이나 고급 패션의류의 수입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농업부문에서도 돼지고기와 치즈, 포도주의 수입확대가 예상된다.
이러한 효과를 국민경제 전체 입장에서 잠정적으로 수치화하면, 계량화가 어려운 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효과를 제외하고 대략 한-EU FTA로 인해 우리나라의 GDP가 약 1% 정도 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국민 전체의 복지수준이 약 40억 달러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서비스부문의 개방이나 외국인직접투자의 개선을 고려한다면 실제 효과는 이보다 더 클 수 있다.
FTA 효과 극대화 위해 치밀한 전략 필요
한－EU FTA로 관세철폐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지만 이것이 실제 효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기업차원에서 주어진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EU는 선진국부터 개도국까지 경제발전단계가 다른 다양한 회원국이 존재하기 때문에 역내 교역비중이 높고, 회원국 간 산업분업화나 수직계열화가 잘 이루어져 있어 저렴한 가격만으로 시장을 뚫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우선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원산지 증명을 철저히 준비하고 동종·유사 품목은 현지 물류망을 통해 공동으로 마케팅을 추진하면서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브랜드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EU FTA는 한미 FTA에 못지않은 상당한 경제적 영향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대체적으로 한미 FTA에 비해 국내에서의 갈등도 적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 일부 농업부문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보안대책이 마련된다면 국회비준도 한미 FTA보다 수월할 것이다.
최근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경기부양책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최근의 경기침체를 조속히 극복하고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발판으로서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전 세계에서 중견 통상국가로 우뚝 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 이상은 월간 전경련 2009년 5월호 [초점] 에 게재된 글입니다.
